◎투자여건 조성… 정부차원 협정비준 논의/상호 핵사찰등 협조요청 중국대응 주목노태우대통령과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수교이후 양국관계 재정립의 방향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담 자체가 양국관계사에 있어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수교후 한달여만에 이뤄지게 된 것도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관계를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시켜야겠다는 양국간 이해가 일치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과 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30분간에 걸쳐 갖게될 단독 정상회담과 관계각료 및 공식수행원들도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며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지역 및 국제정세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국가원수 최초의 방중 소감과 함께 한중수교의 의의를 평가하고 불행했던 과거청산을 통한 새우호협력관계 설정 필요성을 우선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안정 및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에 이르는데 있어 중국의 협력문제가 회담의 주의제중 하나가 될게 분명하다. 이와관련,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역사가 입증하듯 동북아평화의 열쇠는 한반도 안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남북 기본합의서 이행과 비핵화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여건조성에 중국이 한반도 주요 주변국가의 하나로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물론 이와함께 우리가 통일문제에 있어 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흡수통일이나 북한의 고립화를 원치않고 있음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대목은 북한의 상호 핵사찰 수용을 위한 우리의 협조요청에 대해 중국측이 어느정도 명시적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점이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지금까지 ▲남북 어느쪽의 핵보유도 반대하며 ▲평화적 핵이용에 있어서도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북한과협조하지 않으며 ▲북한에 IAEA 사찰을 설득,권유해왔고 ▲한반도 비핵공동선언을 지지한다는 4가지의 원칙을 제시해왔다.
따라서 우리측이 원하는 상호사찰 조기시행에 대한 중국측 입장이 정상회담후 나올 발표문에 명시적으로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선 「떠들썩한 압력」 보다 「조용한 설득」이 중요하다는게 중국측의 기본입장인 만큼 발표내용과는 별도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을게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해결이 한반도 안정과 통일의 관건이고 한반도 안정이 곧 동북아 안정의 열쇠라는데 두나라 정상이 의견을 같이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국간 경제협력 문제도 주요의제중 하나이다. 중국측은 이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91년부터 95년까지 계속될 제8차 5개년계획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요청한데서 알 수 있듯이 교역증대는 물론 우리의 투자 및 합작에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지금까지 민간협정으로 돼있던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이 정부간 협정으로 바뀌고 앞으로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도 체결되면 양국의 경협규모는 급속도로 증대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는 지난 8월말 현재 2백95건에 2억6천2백만달러를 기록했고 현재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규모도 35건 9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역규모는 올 한해 1백억달러에 우리의 1억달러 정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경협확대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투자 및 합작여건을 조성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뒤 빠른 시일안에 이중과세 방지협정 과학기술 협력협정 해운 및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위를 설치,운영하며 은행지점 확대설치문제 등을 해결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세계사적 조류인 냉전종식이 동북아지역에서도 완연해지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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