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임국 추구… 일부 비동맹국도 가세/미서 “검토”… 95년 성사 가능성/이해얽혀 수자·거부권등 난제【유엔=김수종특파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문제가 개막 2주째 접어든 제17차 유엔총회의 의제중 최대 관심사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회원국 기조연설에서 안보리 개편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서방선진국이자 상임이사국의 후보로 알려진 일본과 독일이 안보리 개편을 들고 나왔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도 이같은 여론을 가열시키기 시작했다.
안보리 개편의 포문을 연것은 22일 와타나베 미치오 일본 외상이었다. 와타나베 외상은 『유엔창설 당시는 볼 수 없었던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유엔을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평화 유지를 담당한 안보리의 기능과 구성 등 제반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타나베 외상은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안보리 개편 이유중 하나로 『국제세력의 변천』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의도를 드러냈다. 와타나베 외상은 또 유엔 헌장의 구적국 조항을 『역사적 유물』이라고 대담하게 비난하는 가하면 유엔 재정분담금 미납문제와 관련해 『밀린 분담금을 신속히 지불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안보리 개편 공세를 벌였다.
독일의 클라우스 킨켈 외무장관은 23일 총회연설에서 『안보리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독일은 앞장서 나가지는 않을 것이나 안보리 구성의 변화가 실제로 고려될때는 독일도 상임이사국을 추구하겠다』고 짤막하면서도 명료하게 독일의 희망과 의지를 개진했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이 문제에 침묵해온 독일이 입을 연것은 미국 등에 상당한 압력이 될 것 같다. 뉴욕타임스는 독일 외무장관의 발언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도 냉전종식후 비동맹 국가들이 소외될 수 없다면 안보리의 개편과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막후교섭을 맹렬히 벌이고 있다. 와타나베 외상은 지난 21일 로렌스 이글버거 미국 국무장관 대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하면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을 내년 봄 일본에 초청하는 등 파상적인 운동에 돌입했다.
이같은 총회의 안보리 개편여론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대 상임이사국에 적잖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들 상임이사국은 총회연설서 안보리 개편문제를 일체 꺼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킨켈 독일 외무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안보리 개편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단서는 24일 이글버거 장관 대리가 『안보리를 확대해서 독일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을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대목이다. 미국이 안보리 개편을 공개화할 뜻을 비침으로써 유엔헌장 개편 논의가 가열될 것은 분명해졌다. 특히 개편의 열쇠를 쥔 5대 상임이사국들의 막후협상이 문제해결 방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안보리 개편의 시기는 유엔창설 50주년인 95년으로 보는 견해가 유엔주변에서는 지배적이다. 그러나 막상 개편의 내용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고 이해 당사국간의 관계가 복잡다단해서 쉽사리 결론을 내기가 힘들다.
또 안보리뿐 아니라 유엔헌장 전체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를 상정해볼때 시기를 점치기는 이르다.
안보리 개편의 내용을 놓고도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의 수에서부터 거부권 부여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이 놓여있다. 그러나 5대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개편 요구를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게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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