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등 후속조치 촉구정치권은 25일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결정이 가져올 공안기관의 정치탈색을 「9·18조치」의 후속이행으로 간주하며 이를 긍정평가 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를 환영하고 전폭적 수용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국민당은 안기부의 이번 결정이 대선의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역시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기부의 이번 결정을 「9·18조치」가 가져온 바람직한 변화흐름중의 하나로 우선 반기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충실한 실천을 촉구.
김대중대표는 이날 하오 『노태우대통령의 중요한 결단에 이어져 나온 바람직한 변화』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은 긍정적 변화들이 고루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조건없는 환영의사를 표시.
장석화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9·18선언에 발맞추어 안기부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하면서 『관행화된 공작정치 정보정치가 선언만으로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요구.
즉 안기부법 개정을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과 정보조정권을 폐지하고 안기부 예산을 전면 공개하며 정보위원회를 설치,국회가 안기부의 활동과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해찬 당무기획실장 등 당내 개혁성향 인사들은 『안기부의 선언은 그동안의 정치관여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태도변화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태도.
○…국민당은 안기부의 결정을 크게 반기며 이 조치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국민당은 『만사지찬이나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 결정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경우 연말 대선에서 관권선거가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기대.
이에따라 국민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작정치」가 완전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안기부 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 시키겠다는 태도.
윤영탁 정책위의장은 『안기부의 이번 결정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공작 정치중단으로 이어지려면 안기부 개정을 통한 기구 촉소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안기부장도 대공업무 전문가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
국민당은 안기부 결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가 확고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9·18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충실한 이행을 촉구.
○…민자당은 안기부의 정치중립 결정을 노태우대통령의 「9·18조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또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
민자당 당직자들은 이날 하오 지난 22일 안기부의 전국 시도지부장 및 주요 간부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결국 안기부도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수긍하는 표정들.
김영삼총재의 한 측근은 『안기부의 선거불개입 원칙은 김 총재의 정치역정 전과정을 관통하는 변함없는 소신』이라며 『이는 「9·18조치」이후 처음으로 가시화된 후속조치로 높이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당내에서는 대선에서의 여권 프리미엄이 급격히 무너질 경우 이에 따른 반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
민자당은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에 띠른 대선에서의 득실을 발빠르게 저울질하는 모습인데 대체로 김 총재의 「변화와 개혁」 이미지가 이를 계기로 한층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 평가.<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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