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자/「협의→건의→대통령 결정」 수순/민주·국민/「총사퇴→개각」 과정 “합의” 강조3당이 인정할 수 있는 중립선거 관리내각의 구성은 가능할까.
노태우대통령의 「9·18조치」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점에서 민자 민주 국민 등 3당이 일단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중립내각 구성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특히 민주 국민당은 중립내각 구성의 전단계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서 새롭게 공세를 펴고 있어 순조로운 3당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도 23일 뉴욕에서 『3당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인사권자로서의 위상을 강조,주목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의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복안은 23일의 수행기자단 간담회에서 『3당이 만나 원칙을 논의,누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내가 결심하기 편리하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한 대목에 비교적 잘 드러나고 있다.
「9·18조치」때 청와대 발표문에도 있듯이 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내각 구성의 수순은 「3당 협의→건의→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당 수뇌들의 협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3당이 협의해 원칙과 방향,범위를 정해 내게 가져오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입장은 3당이 특정인물을 기용하는데 합의하면 구속력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그 형식은 어디까지나 「협의→건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자당은 중립내각 구성에 관한한 노 대통령의 복안과 당의 입장이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삼총재의 한 측근도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보고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므로 3당 협의가 이루어진다해도 「건의」에 지나지 않을뿐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고 말해 「협의내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따라서 「내각총사퇴→3당 합의에 의한 총리임명→개각」의 절차를 요구하는 쪽으로 선회한 민주·국민당의 주장을 『개각문제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민자당의 김영구총장은 이와관련,『오는 28일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을 앞두고 장외에서 내각총사퇴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3당 협의를 잘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정치권이 본질을 뒤로 한채 절차문제로 티격태격 하다가는 여론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중립내각 구성의 전 단계로 내각총사퇴후 조각을 새롭게 들고나온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합의내각」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가 노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있어 이같은 입장은 무게가 실려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의 주장은 우선 현 내각이 총사퇴한뒤 「3당 합의」로 총리를 임명하고 이후 총리가 각료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3당수뇌와 협의 또는 합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나아가 『중립내각은 그저 중립적 성격의 인사로 구성되는 형식에 그칠게 아니라 각 정당의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각 당의 지지를 받는 인사들로 「공동참여」 또는 「책임추천」의 방법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거국내각」의 성격까지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측은 급작스런 강경선회의 재경에 대해 『중립내각은 노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구성했던 내각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각료들이 설사 재임명되더라도 정치 도의적으로 보아 일단 사표를 내는게 도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강경선회 입장을 두고 당내에서는 『3당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술적 차원의 공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3당 대화도 시작하기전에 미리부터 무리수를 두다가는 연기군 사건이후의 상승세 국면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당은 민주당의 내각총사퇴 요구에 동조하고 나서기는 했지만 이는 『노 대통령이 중립내각 구성에 있어 진심으로 성의를 보여달라』는 요구의 차원일뿐 절대적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9·18조치」로 선전효과만 거두고 실제로는 과거와 같이 「여당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전술적 고려에서 나온 「쐐기박는 몸짓」이라는 얘기이다.
따라서 국민당이 중립내각 구성에 임하는 자세는 「협의내각」과 「합의내각」의 중간에 선 유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3당간의 협의에 의해서 개각문제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이 단독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수긍할 수 밖에 없다는게 국민당 관계자들의 비공식적 설명이다.
이렇듯 외면적으로는 민주당의 「합의개각」편에 섰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자주당의 「협의내각」 쪽에 가깝게 서 있는 국민당의 입장은 『총리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경질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임돼도 무방하다』는 고위관계자들의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신재민기자>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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