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9.8%증액… 8년만에 “한자리”/올추경 3천17억원도/국무회의 의결정부는 24일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사업 추진으로 인천안산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경부고속도로 수원청원간 8차선 확장공사가 끝나며 이천곤지암 평택안성간 등 국도 32개 구간 2백39㎞가 확장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은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본격 추진되는 한편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로 내년부터 읍면지역 중학교 1·2학년 전원의 수업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대통령선거 경비 및 정당보조금 증액을 위해 총 3천17억원 규모의 92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키로 확정했다.★관련기사 3·6면
정부는 이날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3년 예산안과 92년 추경예산안을 의결,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중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은 1백15만4천원으로 올해의 1백3만3천원(실적전망)보다 11.7% 늘어나 국민총생산대비 조세부담률은 19.1%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방위비가 올해보다 9.8% 늘어나 지난 85년이후 8년만에 처음 한자리수 증가로 억제돼 주목된다.
방위비 증가 억제는 한편으로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긴장 완화에 맞춰 보다 많은 예산을 재정사업에 돌리는 긍정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우려가 큰 시점에서 일선 군 관계자들의 사기를 위축할 소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예산안이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 시행억제 ▲인건비 방위비 소득이전적 복지지출 억제 ▲중소기업 지원,도로 등 사회간접자본,농업구조 개선을 비롯한 국가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부문엔 최대한 재원을 늘린다는 원칙하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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