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살려주며 제한적 협의체제 가동/공식회의 일체 중단… 상위등 「현장」 활용노태우대통령의 「9·18 조치」에 따른 민자당내 동요가 서서히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무소속 대통령지대」에 걸맞는 새로운 당정 관계정립을 위한 민자당의 정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자당은 김영삼총재가 그간 수차례 밝혔듯이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정부측을 정치·정책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정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예컨대 이번 정기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나 국정감사 과정 등 주요정책부문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되 지난 22일 중소기업 관련 당정회의 취소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식 당정회의를 사실상 폐지,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비공식화시키는 이른바 「제한적 당정협의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탈당에 따른 일부 당적보유 각료 및 청와대 비서관 등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정리,정부측과 조율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중립선거 내각하의 새로운 당정관계상이 조만간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의 「9·18 조치」이후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유일하게 지구당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중권 정무수석은 당적 유지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우선 김 수석은 지난 21일 김종필대표를 방문,당적 유지의사를 전달했고 김영구 사무총장도 『김 수석의 탈당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김 총장을 비롯,당관계자들은 『중립선거 관리내각은 각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청와대 비서관들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며 김 수석의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여기에는 탈당할 경우 지구당 위원장(울진)직을 포기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며 청와대 수석의 탈당으로 당내 동요를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준 공보수석·임인규 정책조사보좌관 등 청와대의 나머지 당적 보유자들도 당내 잔류가 확실시 된다.
○…역시 탈당여부로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했던 정무장관은 당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상태. 현 김종호장관은 노 대통령의 탈당선언 이후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후문.
그러나 장관의 교체여부와 관계없이 정무장관은 정부 각료중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의 교량역을 담당하는 「특수직」이므로 반드시 당적을 갖고 있는 원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며 따라서 원내 다수당인 민자당이 계속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
다만 이 문제는 조각과정에서 민주·국민 양당이 내각의 「중립성」을 고집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은게 사실이어서 향후 절충추이가 주목.
○…민자당은 정치환경변화에 따른 각론적 문제들은 이처럼 대체적인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 당정관계의 핵심고리인 당정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다소 고심.
민자당은 선거때까지 일체의 당정회의를 중단한다는 방침아래 1차로 이번주중에 예정됐던 중소기업·농수산·예산관련 당정회의를 모두 취소.
민자당은 대신 주로 국회상임위의 3당 간사협의나 위원토론과정 등 「현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당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복안.
또 필요한 경우 당 정책관계자·상임위원장 및 간사가 정부측과 전화접촉 등 비공식협의 채널도 가동할 계획.
아울러 민주·국민당에 대한 정부의 정책브리핑을 활성화시켜 「불공정시비」를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편법」들로는 예전처럼 정치현안과 정책부문에 대한 당정간 심도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어서 민자당은 아직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눈치다.
다행히 새해 예산안 등 중요 정책현안의 당정회의가 노 대통령 탈당 결정이전에 대부분 끝났기에 망정이지 몇달전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면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도하는 모습.
결국 민자당은 상황에 따라 민주·국민당의 비난과 여론의 예봉을 피해가며 적절한 수준에서 당정 협조체제를 유지해나가는 「임기응변식」 대응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분석.
한편 정부부처 출신인 당정책 전문위원들은 모두 당내 잔류가 확실.
이들은 이미 소관부처에 사표를 낸뒤 입당형식으로 전문위원에 기용됐기 때문에 대선까지 계속 당의 대정부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설명.<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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