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18.5%」 더 낮춰야/한은보고서

◎안정성장·물가불안 해소위해현재 18.5%로 설정,운용되고 있는 통화관리 목표치를 더욱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제기됐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8월호의 연구보고서 「통화목표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조사 1부 이흥모조사역)은 안정적 성장과 물가불안 해소 등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화목표를 더욱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영국 서독 등 선진국들이 70년대 중반이후 햐향조정된 목표치를 바탕으로 긴축정책을 추진한 결과 80년대 들어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통화목표치를 처음 설정한 79년이후 91년까지 13년 동안 당초 목표치를 지킨 기간은 6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통화목표로부터의 잦은 이탈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금리규제에 의해 자금차입 비용이 실제금리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러 국내기업들이 투자의 경제성보다는 규모의 확장만을 중시,자금의 초과수요 상태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금리자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