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여땐 잡음우려 「모양새」만 갖출듯/민자/“선거부처 중립인사 기용” 원칙 강조/민주/각료 경질범위 최소요구선만 정해/국민22일의 민주 국민 양당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이 중립내각 구성협의를 위한 「선4자회담」 주장에서 후퇴,「선3당 수뇌회담안」을 받아들임으로써 23일부터 3당간에 활발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3당은 우선 사무총장간의 실무접촉을 가진뒤 28일 3당 수뇌회담을 열어 중립 내각구성에 따른 개각의 폭과 인선기준 등 원칙적 문제를 협의할 전망이다.
이어 3당은 실무진간의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시도한뒤 노태우대통령이 유엔방문에 이어 중국방문(27∼30일)을 마치고 돌아온 10월초께 중립내각 구성문제를 논의키 위해 노 대통령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당은 중립내각의 구체적 인선에 관해서는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실제로 3당간 협의는 인선의 수준에 가지못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귀국후 비서실에서의 개각준비 상황과 3당 협의과정을 보고받은뒤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내달 10일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노 대통령이 자신의 탈당 및 여야협의에 의한 중립 내각구성 등 당초 당이 생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단위 처방을 제시한만큼 구체적 인선을 포함,중립내각 구성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일임한다는 입장.
김영삼총재가 3당 수뇌회담을 통해 개각의 범위 및 인선의 원칙 등을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최종적인 대통령의 고유인사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 대통령의 대선공정성 보장의지가 확고하다는 판단과 함께 미묘한 인선문제에 대해 당에서 여러소리가 나올 경우 잡음이 나올 수 있고 자칫 민주·국민당에 공세재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의 「9·18조치」 이전에 김 총재가 직간접적으로 청와대측에 총리를 포함,내무·법무·공보처와 안기부 등 민심수습과 공명선거를 동시 겨냥하는 개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어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다만 김 총재는 인선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학계·언론계·종교계 등의 원로의 의견을 앞장서 수렴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는 개각인선에 민주·국민당 못지않게 제1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흔적을 남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김 총재는 최근 이한빈 전 부총리 등과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관심.
○…민주당은 중립내각 구성과 관련,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선 취하고 있다. 김대중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인사권자는 어디까지나 노 대통령』이라고 되풀이 말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중심제 아래서는 각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가며 당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 주변에서 특정인사의 하마평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지 이번 중립내각의 상징이 될 국무총리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유형의 인사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정도가 나오고 있다. 여권과의 관계가 엷고 가급적 전직 장관을 배제하는게 좋다는 것이고 이와관련해 떠오르는 인물은 서영훈 전 KBS사장 등이 있다.
중립내각에 대해 김 대표는 『총리 안기부 내무 법무 공보처 등 선거관련 부처 책임자는 중립적 인사로 임명되어야 한다』면서 『과거 지탄받는 행동을 한 인사가 이 자리에 임명되어서도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주변에서는 선거관련 부처 책임자의 범위에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당은 중립내각 구성의 협의과정에 직접참여,「지분」을 인정받는 대신 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추인」하는 형식으로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을 두텁게 해 이번 「9·18조치」로 벌어진 김 민자총재와의 관계복원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중립내각에 대한 구체적 인선에는 간여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놓고는 있으나 당3역을 중심으로 중립내각에 추천할 수 있는 인사들을 검토,노 대통령의 의중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안기부장 내무 법무 공보처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처 책임자로 경질범위를 정해 개각의 최소한 요구선을 마련해둔 상태이다.
다만 정원식총리의 경질문제에 대해선 그다지 적극적인 주장을 펴지 않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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