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대기 양호한 곳만 월 1회 발표/공단·지천등 심한 곳은 미공개/대형사업 환경평가 공표도 꺼려환경처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지역의 환경자료를 상당부분 은폐하고 있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대기오염도의 경우 환경처는 전국 74개 지점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 및 반자동 측정기에 나타나는 오염도만 월 1회 발표하고 있을뿐 온산공단 여천공단 서산종합화학단지 등 대기오염 심화지역에 대한 오염도 측정결과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원진레이온 공장주변의 대기오염도나 대기오염이동 측청차량을 이요한 서울 도심의 대기오염도,대기중 석면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 측정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질에 있어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한강 등 전국 4대 상수원의 19개 측정지점의 오염도만 월 1회 발표하고 있을뿐 의정부의 신천 등 오염이 극심한 지천의 수질오염 상태나 해양오염도 등은 측정후 거의 2년이 지난후 환경연감에만 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결과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온산공단 전주공단,올해 대구3공단과 대불공단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건강조사결과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신공항·고속철도·해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이 제도가 환경파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처는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에게 공람시키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외비로 간주,공표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준수하고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에 대해 『대기오염·해상오염 등 각종 오염상태를 적나라하게 밝히게 되면 국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고 국제적으로 환경오염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각종 불이익을 받게될 우려가 있어 선별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야 환경단체 등은 『환경처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자료조차 내놓지 않아 공해연구 및 환경보전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현재의 각종 오염상태를 솔직히 공개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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