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도 「중립」 유지/정부/행정규제·개발완화등 선심성 없애

정부는 22일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 및 중립내각 구성의지 천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생 및 경제정책의 중립·객관성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선심의혹이 있는 각종 행정규제 및 단속의 완화나 지역개발계획 제시 등을 전면 지양할 방침이다.이와함께 현재의 경제안정화 기조를 동요없이 견지하기 위해 통화관리를 당초 목표 범위내에서 엄격히 긴축운용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선거인플레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선거에 따른 산업인력 유출 등 경제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선거 운동원 준수여부 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방침에도 불구,현재 국회심의나 동의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공정거래법(재벌상호 지급보증 규제) 소비자보호법 등 주요 법률개정안이나 내년 예산심의,추곡수매 규모 및 가격결정 등 정책현안이 산적한 실정이어서 자칫 여당없는 국회가 6공초 여소야대 국회가 같은 양상을 초래할 경우 엄청난 정책혼란늘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