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반대 우세 국민투표 요구 고조/독/안도·우려교차… “명확한 비전을”/미/경제블록화 가속”/일/EC와 협력강화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관한 프랑스의 찬반국민투표가 「찬성」으로 결판남에 따라 유럽통합 작업에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그러나 이번 투표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유럽 각국의 통합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하나의 유럽」 창출에는 아직도 숱한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프랑스의 국민투표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반응을 알아 본다.<편집자주>
▷영국◁
【런던=원인성특파원】 영국은 프랑스의 국민투표가 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여전히 불확실한 운명에 놓여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 조약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줌에 따라 영국에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파운드화의 폭락사태가 쉽게 진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결과가 근소한 가결로 나타난뒤 유럽공동체(EC) 통합에 반대해온 영국의 정치인들은 즉각 영국에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영국의 운명을 프랑스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투표 실시 요구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인디펜던트지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 국민들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24%가 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47%는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과 파운드의 계속적인 폭락사태 와중에서 영국정부가 전열을 재정비해 유럽의 정치 경제 및 화폐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베를린=강병태특파원】 유럽통합 노력의 주역인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프랑스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에 일제히 안도감을 표시했으나 반대표가 많은데 대해 경각심을 촉구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는 20일밤 『비록 미세한 우세이지만 프랑스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지지는 다른 EC국가들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고 환영하며 『유럽통합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을 새로이 확인한다』고 말했다.
야당 사민당의 엥홀름 당수도 『프랑스 국민들은 유럽통합 목표에 늘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으나 『반대표가 많은 것은 통합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이해조정과 설득노력이 긴요함을 경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들도 『프랑스의 조약비준은 유럽통합을 겨우 한발 진전시켰을 뿐』이라며 각국의 이해갈등과 국민들의 유보적 여론을 넘어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언론들은 특히 독일을 포함한 각국에서 주권 포기에 대한 거부감과 우려가 높은 사실을 지적하고 『통합목표의 정당성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국 언론은 프랑스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국민투표 통화에 대해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등 지금까지 미·유럽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경제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TV들은 20일 프랑스의 유럽통합조약 비준이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과 함께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유럽경제의 지역블록화가 한층 가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랑스가 유럽통합을 승인하다 하더라도 현재 유럽통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독일이 추가금리 인하조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실제 유럽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시기는 정확히 예측키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정부는 21일 프랑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승인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일본은 유럽통합을 지지해왔으며 프랑스의 국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투표결과에 따라 유럽통화 위기가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7월 합의한 「일·EC공동선언」을 바탕으로 경제·무역관계를 넘어 지역분쟁 해결·군축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유럽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는 특히 오는 23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일·EC간 외무장관 회담 등을 통해 EC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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