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선연내 장선거·후국회 정상화」 당론을 바꾸어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 한것은 순탄한 정국운영을 약속하는 고무적인 조짐이라고 생각된다.21일 김대중 민주당대표는 『산적한 국사의 긴급성에 비추어 오늘로 국회를 정상화하고 국정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민주당의 당론변경은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선거중립내각 구성의 약속이 대선의 공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듯하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오는 26일로 예정되어있던 장외집회마저 일단 유보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전례없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김 대표와 민주당의 이같은 변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내달초쯤으로 예상되는 중립내각 구성의 내용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정국의 흐름이 김 대표의 의중과 과히 어긋나지 않게 흐리게 된다면 장선거 시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국운영에서 더 큰 양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김대중대표가 21일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반대만을 하는 당이 아니라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김 대표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미지 쇄신을 목적한 것으로 보이며,장선거의 연내 실시 주장으로 국회를 공전시켜온것이 꼭 정략적 차원의 것만이 아니었음을 해명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봐야하겠다.
김 대표는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 천명을 헌정사상 처음있는 정치상황으로 이해하고,그러한 상황전개가 결코 야당한테 불리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 사태가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잡는데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할 것으로 믿어진다. 첫째는 중립내각의 구성이 김 대표의 희망대로 3당 중심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야측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밖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김 대표와 민주당의 유화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줄로 안다.
두번째는 노 대통령의 앞으로의 태도가 문자 그대로 여도 야도 아닌 중립적 선거관리자의 것이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이다. 9·18조치가 설사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총재 두사람의 합작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완전한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말의 의구심이 없지 않다. 법적으로나 표면상으로는 물론 중립을 표방하고 엄정한 선거관리를 약속하겠지만 김대중대표와 김영삼총재 두사람을 두고 노심이 어느쪽으로 기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저울질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이 중립자의 위치를 약속하고 그것이 국회정상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환영해야할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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