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5개월을 남겨두고 있는 노태우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하겠다고 전격 선언한데 대해 아직도 어리둥절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도 갑작스레 나온 뜻밖의 폭탄선언이라 그 배경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대통령 중심제의 정당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처음 맞게될 무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안갈 수 없다.대통령은 무소속이고 내각도 정당 색깔이 전혀없는 중립인사들로 모두 채워질때 지금까지 한배를 탔던 공동운명체의 정부와 민자당은 갈라서게 되는데,이런 현상도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집권 여당이 없어지는 셈이니 정변이 있을 때 임시로 등장하던 과도정부 비슷한 형태가 나오리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욱 낯설게 느껴진다.
그래서 지각을 흔드는 이 이변에 대해 먼저 민자당이 놀라고 다음은 관료체제가 어리둥절해 있으며 야당 역시 환영한다고 제일성을 발했으나 후속 대응엔 멍해있는 상황이다.
임기말의 권력 이양기에서 현직 대통령의 무력화 현상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예상한 일이지만 그것이 무소속 대통령에 중립선거 관리내각의 등장으로 구체화될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혼자만 몸을 빼겠다는 것이냐」고 섭섭해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6공을 처음부터 이끌어온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오는 심정이다.
반면 청와대측은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대결단이라고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삼총재의 개각공세에 대한 반격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으나 때마침 연기군의 관권선거 파동후에 나온 결심이라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사태를 두고 이런 저런 해석과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일단 우리는 공명선거를 위한 노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앞으로의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천되느냐를 지켜보고자 한다.
우선 노 대통령은 당적을 떠난뒤 글자 그대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맺어온 인연으로 보아 제1다수당인 민자당과는 이심전심으로 눈짓만해도 서로 통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밀착관계를 탈당후에는 깨끗이 단절해야 할 것이다. 민자당 역시 행정부의 지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완전히 포기하고 홀로 걷기를 해야한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중립내각의 등장으로 동요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관료사회의 기강을 잡아야할 것이다. 중립성격의 선거관리내각은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무사안일로 행정공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전 민자당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을 때보다 무소속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 더 커지는 것이다.
만일 이런 주문사항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경우 성장없는 난파선처럼 커다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런 혼란상태에서는 노 대통령이 탈당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공정한 선거관리가 성공할 수 없을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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