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열쇠는 실효성18일 청와대에서 있은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총재의 회동에서는 연기사건에 대한 문책과 선거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서 개각을 단행하고 그 시기는 노 대통령의 외국방문이 끝난뒤인 10월초로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그와 동시에 두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어떤 형태가 됐건 연내에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한편 노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의사를 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청와대와 김 총재 사이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옳고 그 범위와 시기문제에서 약간의 여운을 남기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입장에선 개각 자체에 별 이의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선거중립내각의 필요성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고 다만 그 실효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연기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관의 자세와 처리방식을 볼때 크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의심이 간다.
파문의 수습책으로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키로 한 것까지는 좋으나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자체가 축소·은폐로 시종되었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는한 개각이 바로 부정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한 한 방책이라는 의혹을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장선거 불가」 재고를
야측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대선 침여여부까지 들먹이고 있는 원인이 장선거의 연내 실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고나 신중한 배려의 흔적없이 연내 실시 불가를 재확인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 노 대통령이 장선거 연기를 발표하던 시점과 현재의 주어진 정치·경제적 여건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장선거 문제는 당연히 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만부득이 연내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시일내에 실시하겠다는 시기의 명시와 선거연기로 입을 수 있는 야당측 불이익을 어떻게 방지 내지는 보상해줄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장선거가 오는 대선에서의 공정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야당에게 장선거에 대한 명확한 시기제시없이 정국경색을 풀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여부는 형식상 얼마간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대선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그다지 큰 뜻을 지녔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대선의 공정한 관리자로 남기위해서는 당직의 보유여부 보다는 공정선거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 프리미엄 철저 배제
대통령과 여당이 여하한 형태의 여당 프리미엄이건 이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마음가짐과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한다면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한다고해서 그를 민자당과 전혀 무관해진 사람이라고 볼 국민은 많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정략적 차원에서의 선거부정 문책이나 개각 등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나의 의혹도 없이 정부·여당의 처사를 믿을 수도 있도록 자세와 방향을 재설정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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