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1년 평가/다자외교 분명한 입장정립이 과제【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제47차 유엔총회를 맞은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긴 하한기에서 깨어나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오는 22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고,연말까지 계속될 총회토의와 각종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준비로 부산하다.
작년의 46차 총회는 가입 경축무드로 흥분했다. 그러나 올해 총회부터 한국은 유엔활동의 특징인 다자외교에 본격적으로 선을 보여야 할 판이다. 한국은 올해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진출을 최대목표로 삼고 있다. 아시아에 배당된 4석을 놓고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이 경합하고 있는데,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국대표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의 유엔가입시기는 냉전종식과 일치함으로써 유엔활동에 유리한 시기를 잡았다. 유엔 분담금 납부순위가 1백79개 회원국중 21번째로 유엔정치의 큰 영향력의 하나인 경제력에서도 한국은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유엔내에서 평가받고 있다.
유엔가입후 한국의 유엔 외교관들은 정회원국 대표단으로서 격상된 대접을 받고 있다. 유종하 유엔대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이 협조적이고 일본도 한국에 안보리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 한국의 유엔활동 여건을 매우 좋다』고 전제,『유엔의 각종기구도 한국의 경제력을 의식해서인지 한국의 활동에 관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중간국가로서 유엔내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순풍에 돛단듯이 국가규모에 걸맞는 유엔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한국 외교관들은 『상당한 기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우선 유엔정책의 정립이 한국외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국제질서가 유엔을 매개로 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바탕을 둔 유엔 외교정책과 전략이 뚜렷치 않기 때문에 일선 외교관들은 일의 가닥을 어디서 잡을지 모르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국이 가입 1년만에 평화유지군(PKF) 파견을 결정했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책이 국민앞에 선명히 제시되지 않았다. 작년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나온 국제무기 이전 등록문제 등 장차 유엔에서 큰 쟁점이 될 사안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입장이다. 당장 유엔정치의 핵심이슈로 등장할 안보리 개편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뚜렷한 입장이 없어 보인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가는 내용의 유엔헌장 개정안이 나올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가닥이 잡혀있지 않다. 이슈별 구체적 정책수립과 관련,한 외교관은 『다자외교에서 분명한 입장이 없는 국가는 존재가치가 없음이 각종 회의나 협상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외교기술문제에서 한국은 당분간 유치원단계를 못 벗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문제 또는 다자외교전문가를 키우지 못했다. 특히 어학은 치명적인 핸디캡으로 등장하고 있다. 프레온가스 규제를 규정한 몬트리올 의정서나 지난 여름 환경회의 등 국가이해가 실질적으로 걸려 있는 유엔협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다자외교전문가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전혀 안돼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관을 전문가로 키우는 일은 동구권 남미 중국과 같이 국제문제 전담관리를 만드는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아직 유엔내 발언권이 약한 국가의 경우 경험많은 외교관으로 이를 보완할 수 밖에 뾰족한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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