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블록화 세계경제 「성장틀」”/역내 관세인하로 무역량 급증/NAFTA/미·멕시코는 수혜자,가는 피해자/「일아세안」/일·NIES 혜택,아세안 부효과/「APEC 지대」/한국 308억불 GDP성장 가능세계경제는 전후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인근 국가간 경제통합이라는 「경제지역주의」의 대두로 새로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유럽대륙이 93년부터 단일시장을 창설하면서 유럽 연합을 목표로 한 조약비준을 서두르고 북미도 지난달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창설에 전격 합의하는 등,우여곡절은 있으나 경제지역주의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에선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이 역내 관세율인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제무역투자 연구소는 최근 NAFTA 등 지역경제 통합이 세계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관심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구소측이 자체 개발한 수량경제학적 모델을 이용,경제효과를 산출한 것인데 향후 우리의 경제전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이번 분석을 위해 몇가지 가정을 세워놓고 있다. 우선 관세인하 효과를 몰고오는 지역경제군을 ▲NAFTA ▲일·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자유무역지역 등 4개 군으로 나누었다. 또 각 지역경제군내 평균관세율이 93년부터 매년 8분의 1씩 인하돼 2천년에는 무관세지대가 될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관세수준은 전 수입상대국에 대해 동일한 것(평균관세율)으로 한다.
이렇게 분석된 각 지역별 국가별 경제적 효과를 보면 NAFTA의 경우,국내 총생산(GDP) 면에서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다. 멕시코도 일정 수준의 혜택을 얻는다. 반면 캐나다는 최대 피해국이 된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역외국인 일본은 최초 3년간 무역전환 효과도 수출이 격감하지만 미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물량도 덩달아 늘어나 GDP는 증가한다.
신흥경제공업군(NIES)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그래프를 그리게 되지만 GDP가 늘어나는 시점이 일본보다 상당히 늦다. 따라서 한국은 2천년까지 약 4억달러 상당의 GNP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아세안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은 무역수지가 악화돼 GDP의 감소는 해가 갈수록 급증한다.
일·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경우 일본과 NIES는 GDP 성장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아세안은 태국을 제외하고 부의 성장을 겪게 된다.
한국은 7억달러의 GDP 성장효과를 보게 되는데 일본(1백16억달러) 싱가포르(30억달러)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 아세안을 잇는 대규모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미국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대신 국내 물가가 떨어져 실질 GDP 성장은 최고를 기록,최대 수혜자가 된다. 일본과 대만·싱가포르·한국 등도 수혜자로 나타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부의 성장을 면치 못한다.
아·태 전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APEC 자유무역지대가 성사되면 경제효과는 다른 자유무역지대 창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미국과 일본은 국제수지 개선을 통한 GDP 성장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한국은 3백8억달러의 GDP 성장효과를 거둘 수 있다. EC는 역외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혜택이 크다. 역내 국가중에는 관세율이 높은 캐나다,호주,필리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국들이 고르게 수혜국이 된다.
그런면에서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따른 영향을 「역내국가 유리」 「역외국가 불리」라는 단순척도로 평가할 순 없다. 역내 GDP 증가는 주로 미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최대 피해국가 역시 역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투자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아·태 자유무역지대 형성은 역내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량 증대는 물론,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선발 개도국과 후발 개도국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돼 역내 피해국에 대한 경제지원,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 또다른 지역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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