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 서둘러야/“수출경쟁력 약화요인”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 국민경제 전체는 물론 업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이의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18일 전국 52개 지방상공회소를 통해 조사·작성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애로 및 해소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용 비중이 17.38%로 일본 14.52%,미국 12.40% 등에 비해 높고 특히 운송비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 1.5∼2배나 되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로의 경우 부산의 만덕초읍간 산복도로 미개설,대구의 검단공단 진입로 확장지연,광주의 소촌공단 진입로 미확장 등 58건의 애로사항이 지적됐으며 철도는 군산의 철도증설 지연,울산의 동해남부선 철도복선화 지연 등으로 85년 철도연장이 3천1개 20㎞이던 것이 91년에는 3천91㎞로 도리어 줄어드는 등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의 경우 86년에 이미 하역능력에 비해 4천만톤이나 초과하는 1억9천만톤의 해상운송량을 보였는데 그동안 물동량 증가로 91년에는 그 격차가 9천만톤으로 더욱 벌어지는 등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향후 항공수요 급증에 대비 투자확대와 함께 항공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대구공항의 국제선 취항,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업용수는 대전공단과 김천공단 등 7개 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지역에서는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상의는 이같은 부문별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수립된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 ▲사획간접자본을 통괄조성하는 기구의 설치·운영 ▲지역이기주의 완화를 위한 대책마련 ▲연계 수송체제 확충 등을 기획원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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