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의 하나로 지적돼온 금리가 인하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마 샤일록 같은 고리대금업자 뿐일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가 경제에 보약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인하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행의 금리인하가 경제정책의 안정화 목표나 마찬가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자금수요와 공급량을 볼때 지금이 시중 실세금리의 하락이 지속될 수 있는 적기로 간주된다. 시중 실세금리의 표준이 되고 있는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이 17일 연 15.95%로,지난 8월13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연 15%대로 들어섰다. 통화안정증권도 16.95%로 16%대로 떨어졌다. 시중금리가 올해들어 자금사정이 양호했던 7월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징이 수요초과 일변도이지만 이것은 공금리의 경우이고 제2금융권에서는 수요·공급의 시장원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경제성장의 둔화,경기의 진정 등으로 자금수요가 크게 둔화된 것이 금융시장을 압박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총통화공급 18.5%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추석이후에도 특별한 통화환수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즉 돈의 공급이 원활하다. 추석때 푼 통화공급으로 총통화증가율이 18.5%선을 넘어 20%선에 접근하고 있지만 18.5%의 기조선을 붕괴키실 정도로 위협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4.4분기중에도 총통화증가율 18.5% 유지가 가능해 기간중 공급통화는 5조4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별로는 10월중 1조5천억원,11월 1조1천억원,12월 2조8천억원의 규모다.
시중 실세금리는 자금수요의 감소,공급의 원활로 인하지속의 여건이 조성돼 있다. 정부로서는 이 여건을 다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우려되는 것은 12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강제적으로 은행의 공금리를 인하,금리인하를 물리적,가속도적으로 관철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안정기조의 현 경제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꺾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기업의 금리부담이 경감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금융자율화,금리자유화 등은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조순 한은 총재는 공금리인하에는 정면으로 반대해왔다. 이용만 재무장관도 지난 16일 『은행의 공금리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다. 우리는 이 재무의 공언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싶다. 지금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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