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의 가측성 확보/화해·협력 「본격 실천시대」로/이산가족 문제 해결못한 것은 아쉬움남북한이 남북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관계사는 본격적인 남북합의서 「실천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남북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위급회담의 안정성과 가측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이다.
특히 북측이 부속합의서 채택에 호응하고 나온 사실은 한중수교 등 북한에 불리한 외생변수에도 불구,남북대화를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경제난과 국제적인 관계개선 필요성 등도 일조를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관련,우리 정부 일각에서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북측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부속합의서의 마련은 지난 5월의 7차 회담 당시 구성된이후 지금까지 「일거리」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에 있던 각 공동위원회들의 본격 가동을 예고하고 있다.
즉,이제 남북은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등 4개 공동위 활동을 개시,소관 부속합의서의 각 조항을 구체화 시켜 실천하기 위한 「시행합의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 지금보다 더 큰 장애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부속합의서의 조항들이 대부분 또다른 「합의서」를 필요로할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남북협상 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보여준 인내와 협상의지가 더욱더 크게 발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산가족 문제가 북측의 전제 조건 고수로 풀리지 못한점은 이번 회담의 가장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부속합의서에 각각 남북사이의 화해조성,불가침 보장,교류실시를 이뤄내기 위한 갖가지 실천조치들이 담겨 있다.
우선 화해분야 부속합의서는 남북한이 그동안 구축해놓은 이념·체제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1장 체제인정·존중부문을 통해 양측은 상대방 당국의 「실체」를 인정했다.
양측은 이제 「내부문제 불간섭」「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북측이 협상 과정에서 주장했던 「국제구기에의 단일의석 가입」 문제 등을 공동위에서 재론키로 하고 남겨둠으로써 화해공동위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하고 있다.
불가침 분야 부속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고 무력사용 가능성을 배제,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조치들이 규정돼 있다.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는 실천될 경우 남북한의 주민들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도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
1장 경제 교류협력은 남북경협에 필요한 여러가지 세부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이 부문의 조항 등에 대한 개벌실천 합의서를 만들어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의 활동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교류 방식과 합작투자 문제,육로·해로·항로의 연결문제 등이 핵심이다.
2장 사회문화 교류협력 부문은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와 각종 사회문화 교류 실시를 포함하고 있다.
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은 이산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중요사항의 결정을 쌍방 적십자 단체에 떠넘겨 놓고 있어 북한의 기존태도에 비춰볼때 가장 해결이 늦게 이뤄질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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