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고려 산업구조 조정도 서둘러야”/KIEP보고서EC(유럽공동체) 통합,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결성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에서 한·일 등의 임해공업도시와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개방특구를 연결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경제통합의 모델은 이같은 동북아 경협에 발맞추어 생산요소를 서로 활용,공동시장을 구축하는 「요소이동형 자유무역지역」을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동북아 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 각국이 대외개방 및 대외협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선정,상호간에 제한된 산업 및 품목에 한해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형태의 선형자유무역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러시아까지도 개방형 경제특구설치 구상을 내놓고 있어 이같은 협력모형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홍콩·심천간의 결합관계에 의한 화남경제권의 형성,대만과 하문특구간의 양안경제권 등 도시연결형 국지경제권은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러시아의 나홋카,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이와 관련한 국내거점 개발대상 도시로 서해안의 군산,동해안의 포항 동해,제주도지역 등을 꼽았다.
KIEP는 90년대 이후 동북아지역은 ▲첨단공업지역(일본) ▲중진공업지역(한국,홍콩,대만) ▲신흥공업지역(화남경제특구) ▲후발공업지역(중국내륙,러시아 극동,북한 자유무역지대) ▲전통적 1차산업지역(중국내륙,동부시베리아) 등으로 다층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한국은 북방 신흥공업지역의 추적에 대비한 산업구조 조정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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