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월께 조기퇴진 관측도【파리=한기봉특파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비록 초기증세라 할지라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은 2기임기 3년을 남겨놓은 그의 정치적 장래에 당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집권 10년을 맞은 미테랑 대통령의 임기문제는 사회당 정권의 경제실정,잇따른 정치인의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그동안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미테랑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임기중 최저인 20∼30%를 기록,사회당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오는 20일 실시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와 맞물려 그의 건강문제는 조기사임을 둘러싼 논란과 압력을 한층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국민투표는 유럽통합의 장래에 결정적이기도 하지만 이와함께 프랑스 국내 정치의 향후 구도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미테랑은 당초 자신의 어려운 정치적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회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를 선택했지만 의외로 반대여론이 급상승,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준반대론자들은 미테랑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비준거부와 연관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때 반대여론이 50%를 넘자 미테랑이 사임을 발표,자신의 정치적 희생을 유럽통합과 바꿀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테랑은 국민투표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며 원대한 유럽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왔지만 이 두가지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게 현재 미테랑이 안고있는 가장 큰 딜레마이다.
프랑스언론은 유럽통합조약이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관계없이 미테랑의 조기사임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비준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테랑은 그의 가장 큰 업적인 유럽통합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만족하고 내년 3월의 총선을 겨냥,사회당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임기전 사임의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다시 한번 코아비타시옹(좌우파동거)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전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있다. 사회당의 한 각료는 국민투표에서 조약비준 찬성쪽으로 결말이 나면 미테랑은 「명예퇴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르피가로지가 16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미테랑 대통령의 건강은 당장 집무를 수행할 수 없을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정부측은 밝히고있다. 그러나 88년 대선에서 한때 문제가 됐던 미테랑의 건강문제는 다음달에 만 76세가 되는 그 자신에게 적지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여론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미테랑은 81년과 82년,89년 3차례 해외순방중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심각한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었다.
이번 국민투표 이후 불투명한 프랑스 국내정치에서 미테랑의 정치적 결단이 추측됐던 시나리오는 이번에 건강문제까지 다시 돌출함으로써 상당한 현실성을 갖게됐다. 만약에 미테랑이 조기퇴진한다면 그 시기는 내년 1월1일 EC단일시장 완성이후 3월 총선까지의 사이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변수는 우파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후보를 사회당이 분열없이 결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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