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여권 “내친김에 파격적으로 하자”/한은 등선 강력 반대… 주도권은 이미 상실은행의 주요 공금리를 인하하느냐 안하느냐를 놓고 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금융계,업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민자당(경제팀)과 청와대를 비롯하여 금리인하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업계 등에서는 인위적인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재무부 한은 등 당국을 몰아세우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까지 경제를 살리겠다며 경쟁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 국가에 비해 어느 것 하나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고금리 유지는 곧 경제전쟁에서의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금리인하론은 그동안 수면밑에 잠겨 있었으나 노태우대통령의 최근 지시(지난 7일 과천청사에서의 경제부처 보고시)를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그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대상이 광범위하고 인하폭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여당으로서는 기왕에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확실하게 『하는 것처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하폭이 최소한 2∼3% 포인트에 달하고 대상금리도 한은 재할금리를 비롯하여 일반대출금리 정책자금금리 및 주요 수신금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인하론자들은 재무부와 한은이 시장실세금리의 하향 안정화만을 고집하고 있지만 「뼈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규제금리를 대폭 내리지 않는한 실세금리 인하유도에는 한계가 있고 실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렸을 경우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리의 인위적 인하가 금리자유화 정책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히려 한가한 애기다. 금융당국이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반짝효과만 나타나는데 그치고 시장실세금리와 명목금리와의 격차만 벌려 놓아 금리구조를 더 왜곡시켜,중장기적으로 실물경제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 금융정책의 혼선만 가중시키리라는 것이다. 재무부와 한은 관계자들은 『금리를 얼마든지 내리고 싶지만 수익성 높은 대체투자수단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금융원리를 무시하고 금리인하를 강행할 경우 실세금리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며 『인위적 금리인하는 위험하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금리인하카드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재무부나 한은 등 실무당국은 이 사안에 관한한 주도권을 이미 빼앗겨 버렸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윗선에서 「인하강행」이라는 사인만 떨어지면 실무작업만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금리인하와 관련한 득과 실은 분명하다. 강행할 수도 있고 백지화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결정은 이제 여권 상층부의 몫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인하가 강행될 경우 그 시기는 빠르면 10월초,늦어도 대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세계은행(IBRD) 총회참석차 오는 19일 미국으로 출발,28일 귀국예정이다. 귀국후 실무작업을 본격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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