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에 있은 당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대비 14.6% 늘어난 38조5백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의 정부원안대로 증가폭이 책정 되었으나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는 당초 안보다 4천5백억원이 늘어난 2조6천20억원으로 확대편성되고,그 증액분을은 중소기업 지원에 7백25억,농림수산업 지원에 1천억,도로 등 사회간투자본 확충에 1천8백90억원씩 각각 추가 투자키로 합의했다.당정회의에서 민자당측은 경부 고속철도와 영종도 신공항건설 사업비중 1천억원을 삭감,지하철 건설로 전용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대신 지하철 건설비 5백억원을 추가 증액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봉급을 총액기준 3%인상하고 방위비는 금년대비 9.5∼9.6% 증액된 선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비록 경직성 경비의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전체 예산증액분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 예산안과는 별도로 올해분 총 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이중 1천5백억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에,1천1백억원은 법정지방 교부금으로,나머지 4백억원은 정당보조비 등에 활용키로 합의했다. 이중 추경예산안의 편성이나 방위비와 공무원 봉급의 증가폭,정부 대형 프로젝트의 강행문제 등이 오는 예산안심의때의 논란거리로 떠오를 것같다.
추경예산안만 하더라도 신보기금 출연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이 외견상 불가피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 같디만 문제는 정부의 거듭되는 식언이 국민에게 부정적 시각을 심어주는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해에 올해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을 크게 늘리는 대신 추경편성을 일체 않겠다고 못박은바 있다. 그것이 결국 정치권의 수요충족을 위해 후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꼴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나들이,정당보조비 등으로 구성된 예비비 부문도 국민을 납득시키기엔 불충분하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이 모두 시급하고 필요불가결한 것들이기는 하나 그같은 지출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성 지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염려되고 또 연기주장이 제기 되고있는 경부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 등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가 왜 꼭 이번예산에 원안대로 전액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 정부의 보다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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