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잡… 당분간은 변화 난망【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국제정치의 무대가 다시 제47차 유엔총회로 옮겨지고 있다. 유엔을 둘러싼 환경은 지난 1년간 급변했다.
소련이 붕괴됐고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바뀌었다.
이런 변화들속에 유엔이 활성화되기 위해 체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안보리 개편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과연 유엔은 냉전종식후의 지역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또는 수습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국제기구로 한단계 발전하는 탈바꿈이 가능한가.
유엔은 1백79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이지만 총회는 국제여론을 형성하는 상징성은 있으되 실질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유엔의 가장 큰 존재이유인 평화유지 기능은 99%가 안보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소련의 거부권으로 40여년을 무기력 상태로 공전됐던 안보리가 냉전종식후 이라크 제재조치 등 기능을 활성화시킴에 따라 각국의 안보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안보리 개편론은 그만큼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지만 거부권을 가진 5대 상임이사국이 의사를 결정한다. 또 안보리 회의방식도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비밀회의에서,보다 핵심적인 중대안건은 5대 상임이사국의 막후절충으로 이루어지고 공식회의는 형식적인 투표만 할뿐이다.
그런데 안보리의 정치역학을 해부해 들어가면 유일 강대국인 미국과 미국의 국제정치 동반자인 영국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유엔 자체에 대한 전통적 회의론에 빠져 있고 거부권보다는 기권을 택하는 등 영·미에 정면반발을 피하는 방어적 유엔정책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영국 주도에 순종하고 있다. 우선 국내의 혼란으로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발언권을 행사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고,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자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또한 미국과 안보리 운영에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올해부터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이 된 일본은 유엔에 내는 돈으로해서 발언권을 높일만도 한데 미국 눈치보기에 바쁘다. 이유는 될 수 있으면 미국이 일본의 실력을 인정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밀어줄날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추진되고 있다.
유엔주변을 맴돌고 있는 안보리 개편논의의 내용은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 참여·거부권 제한·지역적 배분 등 갖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공식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가 안보리 개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작 안보리 개편의 열쇠를 쥔 5대 상임이사국들은 이 문제를 결코 공식화 시키지 않고 있다.
5대 상임이사국은 새로운 세력의 안보리 참여를 내심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안보리가 개편될 경우 지역배분 문제로 국가간 갈등구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적지않다.
예를들면 일본의 가입은 독일의 가입을 정당화시키게 되고,이렇게될 경우 안보리가 유럽세력에 치중된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남미대륙의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및 비동맹을 대변하여 인도가 안보리 의석을 은근히 노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파키스탄이나 아르헨티나 등 인접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안보리는 최소한 금세기말까지는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유엔의 변화는 당분간 사무총장의 정치 외교적 역량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를 점쳐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갈리 사무총장의 유엔상비군 편성제의는 주목할만하다.
갈리 총장의 과제는 그의 제의를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갈리의 제안도 안보리 상임이사국,특히 미국의 지지가 없을 경우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유엔의 변화도 미국의 유엔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유엔개편에 관한 본격 논의는 올해 총회기간중에는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미국 대통령 선거후에야 변화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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