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 별개로 정치 문책/“여 프리미엄 포기” 제도보장/관료사회 반발 무마·여권내 세력재편도 관심김영삼 민자당 총재가 연기군 관권부정 선거파문의 오랜 숙고를 끝내고 16일 상오 기자회견을 통해 수습처방 전을 제시키로해 그 내용과 결과가 주목된다. 김 총재가 15일 저녁 김종필대표 및 박태준 최고위원과 긴급회동,당정간에 모아진 수습가닥을 설명하고 서둘러 입장을 표명키로한 것은 검찰수사만 쳐다보며 시간을 끌수록 수습책의 약효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김 총재의 복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있고 얼마만큼 설득력을 가질지는 쉽게 예켠키 어려우나 그것이 상당한 「고단위처방」을 담고 있으리라는 것에는 당내의 큰 이견이 없다.
김 총재가 그동안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며 관련자의 사법적·정치적 문책의지를 누차 강조해왔고 『대선에서의 유불리 차원을 떠나 장기적 국가운영 차원에서 차제에 관권선거의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들 반영은 실제 김 총재 주변에서도 『아직도 관의 도움없이는 여권이 선거를 치르기 힘들다는 주장들이 상존하는게 더 큰 문제』라며 『어쨌든 김 총재는 적잖은 여권내 갈등이 있더라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것이며 오히려 이것이 대선에 유익할 것으로 보고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다.
김 총재는 당초 주초께 수습 스케줄을 밝힌다는 계획이 검찰수사 지연으로 빗나간이후 『여권일부 집단에서 또다시 사태를 안일하게 판단하는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있는 것 같다』고 큰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건을 보는 김 총재의 상황인식을 이동통신 문제 이상으로 「단호하게」 만들었고 14일쯤 고위소식통들 입에서 『초기단계면 몰라도 이제 지사선을 넘는 고단위 처방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는 곧 김 총재가 직접적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조치와 별개로 정치적 문책범위를 고심해왔다는 반증이며 이런 고심결과 총선 당시 주무장관(이상연 내무장관) 등의 고위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할것 같다.
김 총재는 이같은 결심을 굵은 가닥으로 삼아 검찰수사가 매듭 될 것으로 보이는 16일이후인 18일 하오 노태우대통령과 회동,구체적 수습내용과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김 회동에서는 또 총선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서동권 청와대 정치특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으며 이상연 안기부장이 경질될 경우 뒤따르게될 개각에서 이동호 내무장관과 송언종 체신장관도 관료기강 소홀과 이동통신 파문과 관련해 문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관권선거 문제가 연기라는 특정지역의 문제로 국한해 사건을 처리하려던 민자당으로선 이같은 인책범위의 확대가 자칫 전국적인 관권선거 흔적을 간접시인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 총재는 이번 사건이 던진 정치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만큼 국민의 법감정을 도외시한 어정쩡한 수습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올 것이라고 판단 했다는 얘기이다.
김 총재는 이처럼 정치적 인책폭을 확대,민심수습과 야당공세 둔화를 동시 겨냥한다는 전제를 깔고 회견에서 대국민 사과와 대선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도높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의 회견내용엔 직간접으로 ▲안기부 등 정보기관과 경찰의 선거개입 불용 ▲공무원의 정치중립·신분보장과 불법적 선거개입시 가중처벌 ▲이른바 선거용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폐지 및 당정회의 성격 재규정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의 공공연한 선거개입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김 총재의 고위관계자는 『회견의 핵심내용은 대선에서 소위 「여권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과 이를 위한 실천적 의지에 모아질 것』이라며 『내부에서 「야당식으로 선거하려느냐」는 볼멘소리도 있으나 선거를 여당식,야당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득력 측면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봐 연내 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김 총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오는 수뇌회담에서 김 총재는 대선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문제를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재는 오는 22일의 3당 수뇌회담에 앞서 금주중 회견→「노김 회동」→정부요직 개편으로 이어지는 금박한 수순을 밟으며 자신의 여권내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재는 또 관권선거 척결의지와 관련,안기부 등의 성격 및 체제개편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후문인데 『이번 사건처리에 정치권의 논리를 개입시켜선 안된다』는 관료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관심이다. 그러나 김 총재 주변은 『이번에야 말로 나무를 볼때가 아니라 숲을 볼때』라며 『관료사회의 동요는 기득권층의 동요이지 전체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김 총재의 분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어 향후 여권내 세력 재편과 여야관계가 한층 주목된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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