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요구 가능성도미국정부 통상관계자들의 방한이 잇따르며 대한 통상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이동통신사업(이동전화부문) 백지화에 반발하는 미국업체가 자국정부를 동원해서라도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나서 한미 통상마찰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5일 관련업체와 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GTE사는 최근 『한국정부가 제2이동통신사업을 백지화시킨 것은 국제감각이나 관례에 비추어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며 자사 권익보호를 위해 이번 사태를 정부대 정부차원의 일로 확대시키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한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미 GTE사의 테리 파커 사장은 지난 11일 미국 아틀랜타 본사를 방문한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선경그룹 경영기획실장) 등 한국측 제2이동통신 관계자들에게 『앞으로 GTE가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정부대 정부차원의 협상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제2이동통신 백지화조치는 국제적 신의에 입각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GTE사가 이동통신사업 문제를 정부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자국정부를 상대로 집요한 압력을 넣을 경우 이동통신문제는 자칫 전반적인 한미간 통신시장 개방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근들어 미국정부의 통상관계자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통상압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낸시 애덤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는 지난 14일 농수산부와 상공부를 방문한데 이어 과기처를 방문,쇠고기수입 쿼타확대문제,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덤스 부대표보는 16일에는 외무부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제 스페트리니 미 상무부 부차관보와 조제프·파포비치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보도 오는 22일 방한,지난 3월이후 중단된 다자간 철강협상의 재개를 위한 양국 쌍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은 또 지난 5월말 결렬된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우리측에 대해 쌍무협상을 벌이자고 강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