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도 “안보리 개편” 제기 전망/갈리 총장 「평화집행군」 구상도 초점【유엔=김수종특파원】 제47차 유엔총회가 15일 하오3시(한국시간 16일 상오4시)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1백79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총회는 개막과 함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의 보고를 듣고 동유럽 민주화 기수의 한사람인 스토얀 가네프 불가리아 외무장관을 총회의장에 선출하게 된다.
올해 총회는 몇년전까지만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젊은 가네프 의장의 등장처럼 냉전체제의 종결로 재편중인 국제질서에 걸맞는 유엔의 변화가 막전막후의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때 안보리의 거부권으로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아무일도 할 수 없다는 무용론에 휩싸였던 유엔은 47년만에 유엔창설자들이 구상했던 평화구축과 평화유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기대호 전세계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유엔기능에 대한 기대는 91년초 이라크 제재조치를 기점으로한 안보리 역할의 활성화를 계기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유고사태,캄보디아 문제 등 지역분쟁 해결에 유엔은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또 지난 6월 지구환경 정상회의에서 기후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들었듯이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문제헤결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올해 총회는 전통적인 의제들,예컨대 유고분쟁 등 지역안보 문제에서 군축문제 핵사찰 문제 인권문제 등이 토론주제가 되는 외에 유엔기능 강화문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이 분명하다. 유엔은 1백7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엔정치는 거의 안보리의 공식·비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안보리 참여를 원하고 있다. 올해 총회에서 각국 대표들이 제시할 유엔개편 방안은 그 어느때보다 구체적으로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분담금을 많이 내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위해 기반을 닦아온 일본이나 비동맹을 표방하고 있는 인도 등은 이번 총회에서 안보리 개편을 정식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활성화와 관련해 이번 총회에서 주목을 끄는 일은 부트로스 갈리 사무총장이 제안한 평화집행군(Peace Enforcement Units)을 골자로한 「평화를 위한 의제」(Agenda for Peace)이다.
갈리 총장이 제안한 평화집행군은 일종의 유엔상비군 형태로 현재 유고 등 분쟁지역에 파견된 평화유지군(PKF)과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평화집행군은 평화유지군보다 중무장한 군대로서 분쟁지역에서 휴전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투병력이다. 갈리 총장은 평화집행군의 지휘쳬계를 안보리의 위암아래 사무총장이 맡는 방식을 제의하고 있다. 갈리 총장은 또 평화유지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5천만달러의 회전기금을 제시하고 있다. 갈리 총장은 회원국들이 내는 평화유지비를 각국의 국방부 예산으로 책정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는 미국 등의 분담금 연체로 유엔활동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보리이사국들은 대부분 총회 토의결과를 지켜본후 평화집행군 등 갈리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총회는 갈리 총장의 제안에 대한 유엔 여론 수렴이 관심의 대상이다. 유럽 국가들은 갈리 제안에 동조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대표들의 유엔연설은 이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미국의 유엔정책의 방향과 유엔의 앞날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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