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봉급인상/유석기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예산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공무원 봉급을 평균 3%인상하되 7월부터 적용키로 합의했다.올들어 정부의 임금정책이 소위 「총액 5%내 안정」이어서 당정의 이날 합의는 외견상 숫자로만 보면 제법 손발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날 결정내용을 자세히 따져볼 경우 사태는 전혀 엉뚱하다.

총 86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공무원(지방직 포함) 입장에선 내년 7월부터 봉급명세서에 찍힐 세 전 총액이 이번 달치보다 평균 11.9%(호봉승급분 포함)나 오르게 된다.

도대체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3%일까 혹은 11.9%일까.

지난해 이맘때 당국은 당시의 한자리수 임금안정 시책에 부응,공무원 봉급을 기본급 기준 평균 9%인상 했다. 이와함께 기본급의 30%로 정해 매달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40%로 올리되 올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니 인건비 예산상으로는 11·12월 두달치만 올해 몫으로 주는 셈이라 직무수당 조정분은 연봉기준 0.8%의 인상효과를 내는 것으로 계산됐다.

정부가 올 공무원 봉급인상률은 9.8%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바로 이랬다.

그런데 올들어 당국이 나라 전체의 임금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총액기준 5%내 억제방침을 들고 나오면서 일은 묘하게 꼬였다.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인건비 부담은 실제 지급되는 총액기준이니 당국이 총액 5%내 임금안정을 외친 것도 나름대로 수긍이 간다.

이에따라 예산당국은 당초 올 12월 수준으로 내년 공무원 봉급을 사실상 동결하자고 주장했다. 올해 직무수당 인상시기를 변칙 적용한 탓에 내년엔 기본급 인상없이도 평균 8.9% 올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청와대에서 예산편성 중간보고를 통해 당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이 총액 5%내로 묶여 내년 공무원 봉급을 올 12월 수준 동결해도 대통령 공약인 「국영기업의 90%인상」은 무난히 달성된다』고 보고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판에 선거를 앞둔 여당이 평균 3%의 덤을 또다시 7월 적용이란 편법으로 덧붙여 줬으니 공무원들은 봉급이 두자리수로 인상되게된 것이다.

민간대기업이 총액 5%를 못지킬 경우 신규 금융대출 중단,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서슬퍼렇던 정부가 정작 스스로에겐 「바담 풍」한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