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선결없이 국회 정상화 무의미/민주/재발방지책 마련위해 원내투쟁 필요/국민민주·국민 등 야당은 14일 상오 정기국회 시작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준수 전 군수의 폭로가 가져온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야당은 이날 의총에서 여권의 사태수습 의지가 미약함을 비난하면서 관권부정 선거문제가 선결되어야 정국이 풀릴 수 있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대중대표=추석연휴중 검찰의 부정선거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분통을 금할 수 없었다. 국민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는데도 수사는 축소를 위한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
또한 마땅히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총재의 사과,이종국 충남지사 및 임재길후보의 즉각 구속 등이 이뤄져야함에도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한쪽으로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면서 한쪽으로는 「부정은 용납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3당 수뇌회담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정국을 성의있게 풀려는 노력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우리도 국회정상화를 진심으로 바라나 「장선거」 문제의 해결없이 형식적으로 국회문만 여는 것을 국민의 바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김 민자총재가 『선거에 져도 부정선거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한 군수의 양심선언으로 전국적 부정선거의 실상이 드러난 마당에 더이상 「장선거」를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영배 최고위원=YH사건으로 박정희정권이 무너졌듯 우리도 강력히 싸워야 한다. 부정선거 진상이 은폐되고 당사난입과 관련한 인책도 불발하고 「장선거」도 관철안되는 상황이라면 국회정상화가 무슨 소용 있느냐.
국회에서 싸우자는 주장도 있으나 5·16이후 국회를 통해 이뤄진 민주화 진전은 없었다.
▲최낙도의원=수사 및 재판결과가 어찌되든 국민은 「양심선언」의 진상에 대해 알것은 다 알고 있다.
▲장영달의원=관계 기관 대책회의의 참석자인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특별검사제를 채택하도록 결의를 모으자.
▲하근수의원=노 대통령은 실상이 명백히 드러난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김 민자총재도 국민적 심판앞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 전 군수의 살신성인에 작은 보답이라도 하기위해 당주관으로 성금모금 운동을 벌이고 자주 면회하도록 하자.
▲이길재의원=이번 「양심선언」을 단순히 관련자 문책으로 끝낼일이 아니라 국민양심을 회복시키는 운동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조세형 최고위원=특별검사제 도입을 결의하고 잘안되면 국감서 검찰에 대해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국감서도 16개 상임위 모두가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제정구의원=지금이라도 종교·사회단체가 국민적 양심 회복운동을 주도하도록 요청하고 국민적인 「한 전 군수 면회운동」도 벌이도록 하자.<황영식기자>
▷국민당◁
▲정주영대표=이번 관권개입의 내용은 3·15부정선거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지능적이다. 김 민자총재는 폭로사건의 파장을 축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같은 관권선거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남총무=단체장 선거문제도 중요하지만 연말 대선에서의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내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원구성 자체에 다른 명분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김민주 대표의 방미(17일) 이전에 3당 수뇌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대응책을 정하겠다. 국회정상화가 되면 우선 국감에 대비해 1주일정도 상임위를 여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양순직고문=현장 조사결과 임재길후보가 청와대에 재직할 당시 주민드링 청와대 관광을 한 사실이 도·군청 관계자들의 진술로 확인됐다. 그 비용의 일부가 군의 일반 내무행정비에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당시 군의 공보실장이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관광주민의 뒷바라지를 했다. 군수의 판공비가 2억원인데 선거당시 이미 반이상 지출됐으며 지방 양여금도 전액 소모됐다. 도청 관계자들은 부인과 진술거부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희부의원=한 전 군수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관권선거 개입 사실을 밝혀 사실 규명의 단서를 제공한 것은 다행이나 그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연기군 유권자의 감정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김범명의원=당시 도지사는 물론 두번째 실무책임자인 내무국장도 처벌해야 한다.
▲양순직고문=이번 관권선거 문제는 민주당과 공조해 국회에서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변정일대변인=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서 사법책임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관권부정 개입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혀내야 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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