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 수표발행경위·전달경로 조사제외/이 지사 등 개입혐의 입증 방증수집 소홀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의 사법처리 상한선으로 알려진 이종국 충남지사 및 임재길씨가 한준수 전 군수(61)의 양심선언 내용을 전면 부인해 검찰수사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연기군 관권부정선거의 연결구도를 이 지사 및 임 후보→한 전 군수→읍면장으로 파악,중간연결고리인 한씨만 소환하면 상부선의 혐의 확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 지사 등이 한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격려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하자 이 지사 및 임씨에서 한씨로 이어지는 자금전달과정을 추궁할 방증수사를 외면해온 검찰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검찰은 한씨 양심선언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기군의 관권개입을 총체적으로 수사하기 보다는 이 지사 등의 사법처리선에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려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즉 연기군 관권선거의 현실적 표적으로 부각된 이 지사 등을 조기에 사법처리함으로써 한씨의 양심선언이 미칠 정치적 파장을 차단하고 대국민감정을 누그러뜨려야할 부담때문에 계통적인 수사를 소홀히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은 검찰수사과정의 곳곳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우선 검찰은 한씨 양심선언에서 포찰되는 「선거지침서 우송,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조직적인 행정력 동원혐의」와 「자금동원을 통한 여당 후보지원혐의」 등 두가지 수사대상중 의도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큰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역기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것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할 수 있겠는가』라며 『구체적으로 회의결과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내지 않고서는 선거법 위반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부분 수사에 적극적인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번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를 소환,다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나 검찰은 이 지사 등의 혐의입증을 위한 방증확보에만 매달려있는 상태이다.
조직적인 행정력 동원혐의에 대한 미진한 수사와 함께 검찰수사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한씨에게 건네진 10만원권 수표 90장의 출처인 대아건설의 수표발행경위 및 전달경로에 대한 추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온 점.
검찰관계자는 한씨 소환무렵 『이 사건 관계자들의 국회의원 선거법 적용을 위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자들 간의 자금수수 사실만 밝히면되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캐는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해 수표추적 등 자금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같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검찰은 뒤늦게 이 지사 등의 혐의사실 특정을 위해 부랴부랴 대아건설 성완종사장을 소환하는 등 파행수사를 자초한 꼴이 돼버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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