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자법 신축… 야공세 완화포석/야,국감주력 「의혹사건」 집중부각/상위장 배분·회기단축등 싸고 진통 불가피14대 국회의 첫번째 정기국회가 14일 문을 열게된다.
단체장선거 시기문제에 걸려 임기개시 3개월이 지나도록 원구성도 못해놓은 실정이지만 여야 각당은 정기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불투명한 가운데서도 국회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곧바로 대선전과 이어진다는 점에서 각당이 자당의 대선전략에 유리하게끔 국회운영을 끌고나갈 방침이어서 어느때보다도 「말많은 정기국회」가 될 전망이다.
○…원래 정기국회의 회기는 1백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오는 12월22일까지 열려야하지만 12월중순께로 예상되고 있는 대선일정으로 인해 상당기간 단축될 것이라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민자당은 이와관련,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돼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되는 11월 중순이전까지 정기국회를 끝낸다는 방침아래 「60일 회기론」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대해 민주·국민당은 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많은 마당에 대선을 이유로 회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87년의 13대 대선때나 88올림픽때 여야합의로 정기국회 회기를 단축했던 전례가 있는데다 공식적인 대선운동이 시작되면 각당 모두가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국회참여가 불가능해져 어떠한 형식으로든 회기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자당은 개원식후 1주일 가량을 「국정감사 준비기간」으로 삼아 편법으로 국회운영을 위한 대여협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늦어도 21일부터는 국회정상 가동에 들어가 3당 대표연설과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29·30일께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상당부분 업무중복이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일정을 대폭 단축해 최소한 10월 하순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현재 「단체장 선거의 연내실시 관철」이란 우선적 당론에 밀려 원구성 협조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세부적인 국회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으나 국정감사 활동과 상임위 활동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잡아 단체장 선거,이동통신 문제,정보사 사건 등을 집중부각 시킨다는게 기본전략이다.
또 국민당도 『국회가 그동안 파행운영을 거듭해온 만큼 가급적 충실히 당면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강조하고 있어 국회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의 초입에서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단체장 선거문제에 걸려있는 원구성 여부. 이 문제는 금주중 열리는 3당 수뇌회담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으나 늦어도 이달 하순께까지는 상임위 구성이 가능하리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상임위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달라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 적지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당은 각당의 의석배분 비율에 따라 17석의 상임위장 가운데 10석의 상임위장을 내정,발표해놓고 있으나 민주·국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각 당의 의석배분 비율을 무소속 의원을 영입,민주당이 1백60석으로 늘어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총선직후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면서 각당의 상임위장 배분을 「민자 9,민주 6,국민 2」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당도 『현재 의석비율이 전체의 10%를 넘고 총선 당시의 득표율도 17%를 넘었다』며 13대때 공화당에 2석을 배분했던 관행대로 2석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은 연기군 관권선거 사건을 포함한 3·24총선의 부정선거 시비,정보사땅 사기사건,이동통신 선정문제를 비롯한 세칭 6대의혹 사건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은 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공방.
민자당은 지방자치법을 강행처리치 않는다는 전략으로 야당의 정치공세를 피해가면서 연기사건,이동통신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전략아래 해당 상임위별로 잇단 당정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내무위,법사위,경과위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상임위에 속하게될 의원들에게 내정사실을 통보,자료준비를 시키는 등 내부적으로 정기국회 준비를 해왔다.
국민당의 경우는 이동통신 문제를 비롯,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6공말기 대형 의혹사건에 최대한 공세를 펴기로하고 정책실 및 진상조사위를 중심으로 자료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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