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축소·조작수사” 총공세/관권선거 공방 “고비”… 여야 분주

◎「3차폭로」 의혹 확산에 총력/민주/형평잃은 수사… 「탄핵」 본격 거론/국민/“개혁의지 단호” 수습책 피치/민자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3당 수뇌회담이 열리는 14일이 관권 부정선거 공방의 고비가 된다는 판단아래 추석연휴에도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했다.

민주당은 한준수 전 군수가 미처 하지못한 「제3차 폭로」를 발표하면서 공세를 강화하려하고 있고 국민당은 축소수사와 쟁점의 희석화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문제의 조기수습에 주력하면서 김영삼총재의 회견을 통해 당차원의 방침을 밝혀 정국을 정상궤도에 올린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한 전 군수의 구속수감이후 우려했던 대로 축소·조작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국민적 의혹의 확산을 통한 이의 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한 전 군수 「양심선언」의 산파역을 해온 박계동의원은 12일 내무부 관계자의 선거개입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 등을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관권 부정선거를 주도한 당시 관련장관을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또 박지원 수석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한 전 군수의 연행전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민자당 위원장을 구속수사할 뜻을 비쳤던 검찰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면서 『실상이 이미 밝혀진 선거지침서 하달과 금품수수부분에 대해서도 「흐리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전 군수를 대신한 「3차폭로」의 핵심내용이 「내무부의 선거개입」인데서 나타나듯이 민주당은 어떻게든 수사대상을 확대시키기 위한 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종국지사의 친서로 작성된 「선거지침서」 문제가 흐려지고 ▲수표추적이 한계점에 머물고 ▲한 전 군수의 영장에 자금살포혐의를 넣고도 조성경위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지연하는 등의 검찰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외곽공세를 통해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지자제 담판 등을 겨냥한 대여 공세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광옥 사무총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상오 대전교도소로 한 전 군수를 면회,신변안전에 대한 당의 의지를 환기시켰다. 이와관련,김대중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용기있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한 전 군수의 구명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당사난입」에 대한 당내의 전반적 감정고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국파행의 고리로 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대표는 「3당 수뇌회담을 재고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강경론을 『정부·여당이 국정운영에 있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야당마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대여 협상의 계속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당사난입」이라는 돌발변수에 말려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장 선거」를 축으로 이뤄져야 할 대여 공방전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피해가면서 이 문제를 보조카드로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도 「양심선언」 문제를 끝까지 추궁할 계획으로 원내에서의 활동이 벽에 부닥칠 경우를 대비한 장외공세도 검토하고 있다.<황영식기자>

○…국민당은 검찰수사가 추석연휴기간과 겹치는데다 수사자체도 예상보다 훨씬 더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이번 연기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무디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연휴기간에도 성명을 내 검찰의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주영대표의 지방출장 등을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당은 연휴가 끝나고 3당 수뇌회담과 정기국회 개회 등 잇단 정치일정이 예정된 금주초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보다 강도높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당 일각에선 특히 이번 연기사건을 계기로 기왕에 제기해놓은 국무위원 탄핵문제와 대통령 사퇴권고 결의안 등을 본격 거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강경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국민당 진상조사단장인 양순직고문은 『지난 총선에서의 관권 부정선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와대의 관여와 안기부의 주도,내무부의 방조아래 전국적 차원에서 자행됐다』면서 『현지 조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전국적 규모의 부정선거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고 말했다.

양 고문은 또 『이같은 부정에 대한 야당의 투쟁은 원내·원외에서 병행돼야 한다』고 전제,『민주당과 공조해 대통령사퇴 권고 결의안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문제를 이번의 관권 부정선거를 계기로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당은 검찰이 한 전 군수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강제구인한 반면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민자당 위원장 등에 대해선 본인들의 부인에 따라 구금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정광철기자>

○…민자당은 관권선거 폭로사건에 따른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파문의 정치적 수습을 위한 막바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자당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2일에도 최창윤 총재비서실장 오인환 정치·이경재 공보특보 김무성 정책보좌역 등이 당사에 출근해 김영삼총재가 취할 정치적 수습책의 수위조절을 놓고 숙의를 거듭했다.

민자당이 상정하고 있는 연기파문의 해결수순은 「선검찰수사 후정치적 수습책 발표」로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검찰의 사법조치 윤곽이 드러나는 이번주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사태의 경과와 향후 조치에 대한 김 총재의 입장표명 등 대국민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 총재 보좌진들은 오는 17·18일께 이같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공보특보는 이미 문안작성을 준비하고 있다.

김 총재의 수습방안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표명과 관권선거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의 제시가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김 총재의 한 측근은 『연말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따른 개혁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다만 당측으로선 검찰의 입장을 존중,사법조치의 결과가 가시화된 이후에 정치적 매듭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임재길 연기지구당 위원장 등이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당초 예상보다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민주당측에서도 「제3의 폭로」 등 정치공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파문수습의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인책의 대상범위를 확정해 놓고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김 총재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김 총재의 「단호한 의중」을 거듭 소개하고 있다.

민자당은 따라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시점과 때맞춰 김 총재의 결단형태로 최종 수습방안을 선보임으로써 파문의 정치적 진화를 시도하려들 것으로 보인다.<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