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도산 위기” 최악상황 판단/담보력 지원으로 자금난 풀기정부와 민자당은 중단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에 모두 3천억원의 신용보증기금을 추가 출연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종합의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에 따르면 3천억원의 출연금중 1천5백억원은 올 추경예산에 반영,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천5백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같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계획은 당초 경제기획원이 내년에 1천억원을 출연키로 한 것에 비해 규모면에서 3배나 되는 것이고 출연시기도 앞당긴 것이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며 더 이상 중소기업의 부도사태 확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는 현재 중소기업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진단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중소기업들은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시장개방의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안으로는 임금상승과 인력난에 시달려 급속하게 존립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올들어서는 우리경제의 거품을 제거하는 안정화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전례없는 도산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부산,대구,전주에서는 어음부도율이 예년의 5배나 되는 0.6∼0.8% 수준까지 치솟고 있고 다른 지역도 어음부도율이 예년의 2배로 높아졌다.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은 부실,유망기업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부도위기에 휘말려 연쇄적인 도산사태를 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과거와 같이 저임금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자동화,업종전환,기술개발,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다소간의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기업 도산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했거나 추진중인 기업들까지 부도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경제의 뿌리요 밑바탕이 되는 중소기업이 이처럼 집단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는 전체 경제의 운용이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응급처방이나마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규모를 확대키로 한 것도 바로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아사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긴급자금 지원,중소기업 어음할인 한도 확대 등 각종 자금지원 조치를 취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담보력이 취약한데다 그 취약한 담보력을 지원해 주어야할 신용보증기금의 기금마저 바닥이나 중소기업의 목줄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 기관이 중소기업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가 올 상반기중 1천9백56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2천82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계속된다면 올해동안 대위변제해야할 금액은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관계당국의 전망이다.
이에따라 양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규모를 올해 목표치 1조9천억원의 절반수준인 1조1천억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됐고 신규 신용보증은 꿈도 못꾸는 형편이 된 것이다.
대위변제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재정에서 이를 보충해주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의 중단사태가 금년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더 큰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올해가 아직 3개월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신용보증 업무가 재개되지 않으면 연말에는 우량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속출할 것이라는게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와 내년에 3천억원이 출연될 경우 보증잔액이 12조5백억원에 달해 1조4천억원의 추가지원 효과가 나타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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