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명령 불응/김창순피고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8단독 강형주판사는 12일 해고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북한연구소 이사장 김창순피고인(72)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명된 점 등을 참작,선고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