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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정국 장기화 조짐/여야 공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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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정국 장기화 조짐/여야 공방계속

입력
199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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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수뇌회담 성과 불투명/“내무부서 조직적 개입” 폭로/야/여선 “위법땐 엄벌·재발방지 장치” 재확인검찰의 연기군 관권선거 사건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추석연휴 기간중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관권선거 파문의 조기수습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12일 한준수 전 군수가 준비했던 3차 폭로내용을 공개,『내무부가 조직적으로 전국에 걸쳐 관권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당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민자당의 김영삼총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권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임재길 연기지구당 위원장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검찰수사가 끝나는대로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복안을 밝힐 계획이다.

따라서 관권선거 파문은 14일의 3당 수뇌회담에서 구체적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검찰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

민주당의 박계동의원은 마포당사에서 한 전 군수가 준비한 제3차 폭로내용을 공개,『지난해 12월15일 당시 내무부 행정과장 남모씨가 전화를 걸어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경력·재산·교우관계·지지기반 등 선거 기초자료를 보내줄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무부 교부세과 모사무관이 지난 2월하순 전화를 걸어 「내무부에서 7억을 주기로 했는데 당과 협의해 신청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읍면별 주요 건설사업 계획을 제출하자 「재원대체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내무부는 선심사업에 사용할 돈을 타사업 예산에서 미리 끌어다 쓴뒤 특별교부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재원대체」를 통해서 관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의 변정일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공정한 수사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 대변인은 또 『한 전 군수만 자유를 제한하고 나머지 관련자를 풀어놓고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민자당은 사건의 조기수습을 위해 검찰수사 매듭 이전에 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로 하고 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명 또는 출당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김영삼총재는 이날 『연말 대선에서 관권선거나 부정선거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불필요하며 원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연기사건은 사직당국에서 성역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한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인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면서 『임 위원장이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했으나 당으로서는 어떠한 조치라도 단호하게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어 『부정선거를 통해 대선에서 이기길 원치않으며 그럴바에는 차라리 지는게 낫다는게 내 소신』이라며 『대통령선거법을 철저히 고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가중처벌토록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17∼18일께 기자회견을 갖고 관권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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