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연대 대규모 군중집회”/민주/경찰투입 쟁점화… 공조수위 고심/국민/속결정치수습 2단계 전략/민자민주당이 공권력의 당사투입 및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강제구인을 격렬히 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서두르고 민자당은 한씨 연행을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맞서 정국은 더욱더 한랭기류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충돌사태와 부상자까지 낳은 한씨 강제연행을 「제2의 YH사건」이라고 규정,14일로 예정된 3당 수뇌회담도 재고하겠다는 태세여서 한씨의 관권선거 폭로파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민자당은 관권개입 실상과 관련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위해 한씨의 강제구인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아래 특정지역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차단,신속히 국면전환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한씨의 관권선거 폭로로 촉발된 정국의 긴장상태는 한씨의 2차폭로→강제구인으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국전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관권개입의 실체규명을 둘러싼 이같은 논란과 별개로 여야 입장에서만 보면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포함한 대선국면 주도권 싸움과 직결돼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가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요구의 유효한 지렛대로 남아있는 이상 민주당이 3당 수뇌회담까지 거부할 것으로 보긴 힘들다. 또 여권도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설득력있는 대선 공정성 보장장치를 제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이 정국의 장기 파행으로 연결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은 9일 전날밤 경찰의 「당사진입」을 『5공 치하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민주적·반국민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파상공세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택대표는 이날 상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도」 「유린」 「폭거」 등의 용어를 구사해 경찰력의 당사투입을 비난하고 『이같은 정권의 폭거에 대해 민주시민과 연대,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당내 강경기류를 반영했다.
이 대표는 투쟁의 방법으로 「국민당과 연대한」 대규모 군중집회나 국민서명운동 등을 예로 들어 향후 대응강도를 예고했다.
이 대표는 특히 『14일의 3당 수뇌회담을 재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정국 유실을 경고해 「난입사태」의 정치적 파고가 의외로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제1야당의 당사가 경찰에 유린된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보인 이같은 반응은 우선 감정이 격앙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날 새벽 늦게까지 계속된 심야 대책회의에서의 발언내용에서 나타났듯이 대화의지가 없는 상대와 대화를 할 수는 없다』는 반응에서 대여 강경기류를 엿볼 수 있다.
즉 한준수 전 군수의 자진 출두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난입」을 자행한 것은 정부여당이 이번 부정선거 사건을 축소·조작하려는 의도이며 연말의 대선에서도 선거부정을 자행,정권을 연장하려는 술수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상의 강경대응 입장과는 달리 당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관권 부정선거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관철인 만큼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김대중대표가 이날 새벽 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3당 수뇌회담과 연결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 것도 이같은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한 고위당직자는 『난입사태를 중심으로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져서는 승산이 없으며 자칫 본질문제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눈앞의 사태에 대해서는 강공으로 대응해 입지를 강화하되 여당의 국면전환 전략에 말려서는 안되며 이 대표의 발언도 그같은 배경이 깔려있다』고 풀이했다.<황영식기자>
○…국민당은 한 전 연기군수의 강제구인으로 관권 부정선거의 파장이 확산되자 일단 민주당과 원칙적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조사단의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면공세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당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경찰의 민주당사 난입은 『사건을 축소 왜곡해 서둘러 종결하려는 비민주적 작태』로 규정하고 정주영대표의 위로전화와 김효영 사무총장의 민자당사 방문으로 민주당과 공조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당은 공권력의 당사 난입사태와 한 전 군수의 구인자체에 대해 민주당과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우선 경찰력의 당사 난입은 공당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정치쟁점화하겠다는 입장이며 한씨의 구인문제는 『충남지사에 대한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본말이 전도된 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증폭된 관권선거 사건을 당시의 안기부장·내무부장관·도시자·군수 등 관련자 전원 고발로 사법대응하고 노태우대통령의 사과 및 당직자 사퇴촉구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관철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세갈래 방향으로 대처하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국민당은 이번 경찰력 투입을 3당 수뇌회담이나 국회정상화에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남총무는 이와관련,『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착정국을 푸는 마지막 기회』라고 3당 수뇌회담의 의믈 강조하고 『돌발사태로 이를 거부,극한 대결로 표류하는 정치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이재열기자>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총재가 당사 출근직후 김종필대표와 단독 요담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등 한 전 군수의 구인을 기점으로 속전속결의 수습행보를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이어 김종호 정무장관이 김 총재와 김 대표를 잇달아 면담,당정간 모종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듯하다.
민자당은 내부 수습과정을 2단계로 나누어 구상중이다.
예컨대 추석연휴 기간중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연기지구당 위원장 등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처리를 우선 마무리지은뒤 오는 14일의 3당 수뇌회담과 정기국회 개회 등으로 본격적인 여야 협상국면이 전개되면 당차원의 정치적 수습책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총재는 빠르면 수뇌회담을 통해서나 대국민선언 형식으로 관권선거 재입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처벌 재촉구와 공무원 엄정중립을 위한 제도확립 및 각종 당정회의나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김 총재의 한 측근은 『김 총재는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누차 천명해온 만큼 이번 기회에 공명선거 풍토를 확립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는 단지 사태수습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총체적 정치불신 해소측면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김 총재의 뜻』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내부논란을 거듭해온 인책범위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임 위원장만 일단 문책하는 선으로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김 총재의 「무한인책」 발언 등으로 도지사이상의 경질 가능성이 한때 점쳐지기도 했으나 이날 당직자들은 한결같이 『총선 당시 내무장관이 직접 관권개입이나 부정선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그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공천과정에서부터 무리수를 둔 연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돌발적 사고이기 때문에 당시 내무장관이 직접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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