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권선거 폭로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입가경이다. 지금껏 터져나와 수사대상에 오르고 있는게 충남도 단위의 선거개입인줄 알았는데,청와대와 내무부가 잇달아 등장하고 5공시절 악명 높았던 「관계기관대책회의」 마저 새 쟁점으로 돌출하고 있고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명색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 사건자체의 범법정도와 연루범위를 아직은 성급히 단정지을 단계는 아니라해도 제살을 깎는 결단없이 과거처럼 두리뭉수리로 대처할 시점은 분명 지난것 같다.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사건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인상인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만은 진상을 제대로 파헤치겠다는 정권차원의 각오와 의지가 더욱 필요해졌다. 그렇지 않아도 관행화된 여당의 불법적 관권선거 프리미엄에 대해 실망해온 국민들을 특단의 결단없이 과연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을 말리는데 등장했다는 청와대 관계관,도지사에 전화로 여당후보 당선을 독려했다는 내무부,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안기부 관계자 등도 성역없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제1·제2선언이 터져나오는데 그 선언내용에 등장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없이 파동이 가라앉길 바라는 것이야말로 연목구어격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치권과 정부·여당은 이번 파동의 시대적 의미를 깊이 통찰해야 한다. 그 의미란 선거에서의 관권개입을 당연시해온 구시대적 발상이 국민적 거부감은 물론이고 이제는 정부조직 내부에서마저 공객적 반발을 일으키고 있고 거꾸로 악용될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번에 엄청난 폭로를 한 당사자가 총선기간중 앞장서서 여당후보를 위해 뛰었으면서도 총선패배 문책성 인사에 반발,총부리를 거꾸로 겨늘 지경이면 민주화의 시대정신으로 만이 아니라 조직관리상으로도 그런 행태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게 뭔가. 권위주의 정권시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정권안보를 지탱했던 최고하수인 조직이 아니었던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던게 바로 그 회의였던 것이다. 그런 구시대적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6·29선언을 했고,그 선언을 도덕적 기반으로 탄생한 6공에서 총선때 안기부원들이 흑색선전물을 투입했었고,내무 행정부서들이 조직적으로 관권선거에 동원되다 못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마저 되살아나 암약했다는 주장이 바로 그 조직원의 입을 통해 나온 심각한 사태인 것이다.
현실이 그럴진대 성역없는 수사확대와 함께 정권의 도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원리를 보장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같은 결단속엔 과감한 문책과 재발방지의 확실한 보장과 실천적 장치마련도 포함되어야 하겠다. 지금이 어느때인가. 그런 결단과 과감한 수습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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