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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용사면허증 무더기발급 판매/4천5백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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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용사면허증 무더기발급 판매/4천5백여만원 챙겨

입력
199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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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김진각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 수사과는 8일 가짜 이용사면허증을 무더기로 만들어 판 이용사면허증 전문위조단 4명을 적발,총책 김동인씨(53·경기 일산 신도시 우일종합시장 관리소장·서울 용산구 후암동 353의 2)와 모집책 변성남씨(31·이용사·서울 성동구 성수2가 2동 236의 31)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달아난 인쇄책 박노영씨(3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가짜 이용사면허증으로 무면허 이용업을 해온 민영길씨(32·강릉시 옥천동) 등 31명을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총책인 김씨는 지난해 4월중순께 조카 변씨와 짜고 학력이 낮아 이용사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모집,면허증을 쉽게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사장직인을 위조,지금까지 31명에게 가짜 이용사면허증을 발급받고 4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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