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 큰 걸림돌도로·주택·댐 등 공공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취득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설부가 발표한 「국토이용에 관한 9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보상액은 1억9천4백80만㎡에 9조7천6백68억원으로 같은해 정부 총예산(31조3천억원)의 31%에 달했다. 이를 90년 취득실적 2억2천5백48만㎡,6조5천8백57억원과 비교하면 면적은 1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는 48.3%나 증가했다.
평당 보상비로 보면 91년은 평균 16만5천7백원으로 90년의 9만6천6백원에 비해 71.4%나 늘었고 10년전인 81년의 평당보상비 1만6천6백보다는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평당 보상비 증가율은 정부가 조사한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인 12.78%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91년의 사업별 취득비용은 주택단지가 5조9천4백11억원(5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취득면적은 도로가 5천9백41㎡(30.5%)로 제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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