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85건… 집단·흉포화 경향/기소율 75%·형량 10년 이하 40%/계절별 여름·10시이후에 빈발/주택가·숙박업소·다방 주무대/전과자 범행 갈수록 증가추세/사소한 시비·모욕감 발단많아/중고졸 이상 학력자 비율 늘어살인범의 60%는 20대 이하이며 계절별로는 여름,시간별로는 밤 10시∼자정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상희 연구실장이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살인범죄 발생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동안 살인범죄는 연평균 5백85건씩 모두 5천8백47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의 45%는 20대,15%는 19세 이하였다.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교육수준은 80년의 경우 56.8%가 국교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였으나 89년에는 26.3%로 그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중고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10년 동안 발생한 살인범죄의 40∼57%는 주택가에서 일어났으며 숙박업소 다방 목욕탕 등도 주요범행 무대였다.
살인범중 전과자의 비율은 80년 21.9%에서 84년 38.1%,89년 49.4%로 급증하고 있어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살인동기를 보면 남자의 경우 상대방과의 사소한 시비나 모욕감을 참지 못한 경우가 각각 30.2%,22.5%나 돼 각박해진 세태와 인명경시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여자들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변신한 애인에 대한 증오감이 동기가된 경우가 각각 14.8%와 12.5%로 가장 높았다.
공범관계자는 90%가량이 단독범행이었으나 86년이후 집단살인사건이 늘고 범행수법도 더욱 흉포화하고 잔인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인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70∼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전체 기소인원의 40%가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은 반면 무기징역(9.9%)이나 사형(2.9%) 등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2.8%에 불과해 법원이 살인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김 연구실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살인범죄는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는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전반의 인내심과 도덕성이 약화된데다 거칠어진 생활환경 및 언어습관이 맞물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특히 『살인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려면 향락과 소비지향적인 사회문화를 하루속히 개선하는 한편 수사력을 강화,범죄자는 반드시 잡히고야 만다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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