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선거부정” 2차 공세/민주/“축소수사” 집중 공격… 「폭넓히기」 총력/국민/“제도보완·처벌로 국면전환”/민자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로 빚어진 관권 부정선거 파문은 민주당측이 대전집회에 이어 한씨의 「2차폭로」를 준비하는 등 파상공세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국민당도 7일 현지조사 활동에 착수하는 등 확대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자당측도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인책방침을 굳히는 등 정면돌파의 방법으로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검찰수사 결과만으로도 한준수 전 군수가 폭로한 「관권 부정선거」의 사실여부는 일단 입증됐다고 보고 문책선의 상향촉구 등 2차공세를 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번 부정선거가 이종국 충남도지사선에서 매듭될 「과잉충성」의 결과가 아니라 내무부 등 중앙부처가 직접 관련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부정의 단면임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부정이 현행 선거법 등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인장 청구에 따라 급히 앞당겨져 7일밤에 열린 한 전 군수의 2차폭로를 계기로 내무부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을 확인함으로써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 민자당 총재에게도 일단의 정치적 책임을 귀결시키겠다는 계산도 해놓고 있다.
한 전 군수의 『김 민자 총재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주장도 어떻게든 김 총재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민주당의 전략목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한 전 군수의 신병문제와 관련,민주당은 「추석연휴를 틈탄 왜곡·조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기출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는 『양심선언을 해놓고 무엇이 두려워 숨어 있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조기출두론」도 제기됐으나 「양심선언」의 사실여부가 입증된 만큼 그런 부담은 해소됐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구인장이 발부된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보고 구인 이후의 법적 대응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국민당은 7일 하오 당 진상조사단장인 양순직고문을 비롯,충청지역 의원들 및 내무위 소속 의원들을 연기에 파견,현지 조사활동을 펴는 등 본격적인 「확전」태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당은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격인 박희부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정사례의 수집에 치중하는 한편 민자당의 조기수습 움직임을 「축소·왜곡」으로 몰아붙여 대선까지의 정국구도에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즉,국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대여 정치공세의 소재로 뿐만 아니라 연말 대선에서의 관권개입을 최소화하는 「안전판」으로 적극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민당은 문책대상을 이 지사 「윗선」으로 끌어올릴 뿐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통해 그 폭도 넓혀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정주영대표가 이날 상오 부천 중갑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김영삼 민자 총재는 연기 관권선거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했으나 사실은 군수들과 도지사까지만 조사할 속셈인 것 같다』고 「축소수사」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국민당측의 향후 대응강도를 예고하고 있다.
변정일대변인은 『김 총재 자신이 지난 총선을 책임지고 치렀던 만큼 이번 사건의 근원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다』며 민자당 수뇌부를 공격했다.
○…민자당은 이번 사건의 조기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오는 추석연휴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마무리짓고 김 총재의 공명선거 의지천명 또는 관권선거 개입차단을 위한 제도보완 등의 조치로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자당이 이날 그동안 엄정수사 촉구차원의 수세적 대응자세에서 벗어나 공식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고 한 전 군수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같은 정면대응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김 총재가 철저수사 및 관계자 엄중처벌을 연일 촉구한데 이어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 연기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행정상·형사상 문책이 거의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당내분위기도 이번 사건을 조기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책임자문첵 내용과 관련,민자당은 표면상 검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지사선의 사법처리는 물론,임 위원장은 최소한 지구당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연루정도로 볼때 사법처리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으나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자당은 이같이 「단호한」 법적조치 외에도 김 총재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선언하고 대통령선거법에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획기적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물론 김 총재가 이번 선거부정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김 총재의 공명선거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대세를 반전시켰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다.<황영식·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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