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외면… 대선선심용” 논란/당정보조금 추가재원등 마련정부와 민자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6천억여원 규모의 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격 처리할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5일 알려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긴축을 강조하는 여론을 외면,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 재원을 마련하려는 변칙적인 재정팽창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당정보조금 추가 소요재원을 예비비 명목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의 황인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추경편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재원도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각규부총리도 이날 상오 『예비비 증액 등 추경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 확정과 맞물려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지난해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으로 남은 6천억여원을 올 1차 추경예산 재원으로 ▲정당보조금 등 예비비 증액 1천5백억원 ▲법정 지방교부금 1천5백억원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기금 결손 보전 3천억원 등에 사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예산심의때 올해는 절대로 추경편성 관행을 되풀이 않겠다던 약속을 또 어기는 셈』이라며 『추경처리를 시도할 경우 무엇보다 현재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방위비 조정문제가 새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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