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정책 벗어나 대화·경협 강조를/일,무역장벽 제거등 국제역할 중요21세기 정책연구원(원장 서상목)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아 각국의 학자와 정책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포럼 92한국회의」를 개막했다.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아시아질서의 형성과 그 과제」를 주제로 아태지역의 정치경제분야 공동 관심사들이 토의된다.
주요 주제발표자의 논문요지는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방향」(서담·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동아시아에는 새로운 평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미·일·러·중 4대국도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지역적 경제협력과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한반도상황 역시 긴장완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최근의 한·중 수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 및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태지역에는 새로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원칙과 방식으로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제는 첫째,한 나라 또는 소수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패권체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한다.
둘째,새로운 체제는 체제내적으로나 체제외적으로 대항적 특성을 배제시킨 다원적이며 평화공존적이어야 한다.
셋째,새로운 체제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정치적 대화와 경제협력이 강조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권력위주의 정책이나 정치의 굴레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있어 일본의 역할」(다카시 호소미·아시아포럼 일본회의 의장)=세계의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농산물과 관련된 미국과 EC간의 마찰로 특징지워지는 환경속에서 경제의 중심은 세계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EC 통합이 계기가 될 유럽경제연합(EEF)으로의 발전 가능성,미국·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북미와 남미 대륙간의 경제적 통합시도 등이 그것이다.
지역주의로의 변화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에도 경제동맹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등 여러 협의체는 통합된 정치경제권의 형성이 가능할 수있을지를 가늠해 보고 있다.
아시아는 자유무역체제로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적 통합은 유연하고 비배타적인 것으로 외부국가들의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미국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해온 아시아 경제의 특성상 미국과 유럽시장은 앞으로도 필수적이지만,경제통합에 따른 무역장벽과 상호주의는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경제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일본경제도 거품경제의 붕괴에 따른 타격으로 질적 개선이 불가피하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 제공·기술이전·무역장벽 제거 등의 국제적 역할도 만만치 않다.<정리=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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