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선선심」 반발【워싱턴 UPI=연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자본소득세의 일방적인 인하조치를 검토중인 것과 관련,법무부가 3일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부시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법무부 법률자문국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재무장관,국세청(IRS)장 모두가 자본소득세 인하조치를 위한 IRS 조세규정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에대해 백악관측은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따라 재무부에 IRS 조세규정 수정안을 입법안건에 추가시켜 다음주 여름휴가를 끝내고 개회될 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앞서 이같은 제안을 거듭 부결한 점으로 미뤄 부시 대통령이 다시 선택한 의회상정 방침은 정치적으로 의미없는 대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치 관측통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부시 대통령의 법률고문을 포함한 행정부의 여러관리들은 이 문제를 사법의 판단에 맡긴다해도 백악관이 승산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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