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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혼자 「사고줄이기」 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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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혼자 「사고줄이기」 되나(사설)

입력
1992.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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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부가 정한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다. 이달은 주무부처인 교통부가 설정한 「교통안전의 달」이기도하다.정부는 한해(90년기준)에 26만5천9백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1만2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30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교통사고 세계 제1」의 불명예를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해서 올해부터 5개년계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5∼11%씩 줄여 가기위한 세부계획 추진에 착수했다.

「교통사고 줄이기」 목표설정을 더 알기쉽게 설명하면 기준년인 90년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1만2천3백25명을 목표 연도인 96년에 가서는 31%를 감소시킨 8천6백명선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너무 때늦은 일이긴 하지만 정부가 연초에 국무총리 산하에 7개 관련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와 안전대책단까지 발족시키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별한 정책의지와 행동력까지 보인 것을 우리는 대단히 잘하는 일로 환영했었다.

그러나 그 원년에 펼치고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보면서 적지않은 실망을 하게되고 과연 저래가지고서야 「세계 제1」이란 치욕적인 불명예를 벗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사고발생 원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운전자들이 안전운행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예방내지는 방어운전까지 할 수 있는 교통문화 정착이 우선 과제다.

그 다음은 도로구조와 시설물 그리고 여건 등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되어있어야 하며,또 사고가 일단 발생하더라도 치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과 사업들은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산만하며,하드웨어인 시설투자쪽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운전자,즉 국민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실패한채 정부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격이어서 출발부터가 잘못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교통부는 「교통안전의 달」을 맞아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차량 등 5개 운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6대도시에서 순환 카페이드를 벌이는 중이고 사고줄이기 1백만인 서명운동·체험수기공모·전시회·세미나 등을 펴고 있다.

물론 전혀 안하는 것보다야 다소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기대되기는 한다. 그러나 언론사나 시민운동단체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보다 효과적인 사고줄이기 운동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국민운동 차원의 횃불로 담겨지지 않아 운전자들은 기왕의 무슨 캠페인처럼 소가 닭보듯하는 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남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줄여야하는 일은 정부만의 힘이나 의지로 될 일은 아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전과 예방운전 의식까지 갖추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운동에 모든 운전자,즉 국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해야만 한다. 4일 연휴인 오는 추석절의 귀성과 귀경길은 사고 줄이기 원년의 우리 교통문화 의식이 새롭게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때다. 그 결과야말로 사고줄이기 원년의 첫 채점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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