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유연기류” 정상화 낙관/민자/“지자제 풀릴 것” 탄력대응/민주/대화 적극자세… 여에 국회참여 명분제공 요구/국민13일께로 예정된 여야 3당 수뇌회담을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로 개원후 원구성도 매듭짓지 못한채 두차례의 임시국회를 모두 공전시켰던 여야는 임박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정상화의 돌파구 모색에 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협상의 여지를 넓혀오기 보다 힘대결 양상으로 전개돼온 단체장선거 문제의 해법은 현재로서 거의 발견할 수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여야가 정기국회 개시직전 수뇌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것에는 나름대로 몇가지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주요 정치쟁점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굵직한 현안들을 안고 있는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대선정국에서 여야 모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 인식아래 피차 힘을 잔뜩 비축한채 벼랑끝에서 상대의 발목을 잡아채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특히 장선거 문제와 함께 정기국회는 또다른 「독립적」 무게를 가진 것이어서 여야가 어떤 식이든 국회정상화의 실마리를 찾게 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민자당은 이번 회담의 초점이 국회정상화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국분위기도 상당히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는듯 하다. 야당이 현상적으로는 연내 장선거 관철에 당운을 거는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는 하나 야당이 대선정국의 유효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기국회를 무작정 방치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자당은 특히 김대중 민주당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정파행에 대한 야당의 역할론을 제기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꿔말해 김 대표가 단체장선거 문제를 대여 압박용으로 활용하되 이와 별개로 정국타개를 위한 나름의 수순밟기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보는 눈치이며 따라서 비록 우여곡절과 편법을 거친다고 해도 국회정상화는 대세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14일을 전후해 미국 방문일정을 잡고 있는 김 대표로서 국회를 또다시 개점 휴업상태로 방치한채 국내를 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야당에 단체장선거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경우 야당의 탄력적 대응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명분」은 대통령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감속에서도 최근 관권선거 폭로 논란 등으로 입지를 크게 강화한 야당이 민자당의 스케줄대로 쉽게 움직여주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 회의적 견해도 만만찮다. 때문에 국회정상화 여부는 총재 취임후 첫선을 보이는 김영삼총재의 정치력과 담판력에 달려 있다고 해야할 것 같다.
○…민주당은 3당 수뇌회담과 관련.이번만큼은 지자제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회정상화의 고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한 자신감이 곁들여진 민주당의 이같은 기대는 이미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중 택일안을 제시한 만큼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여당의 부담감이 크리라는 점,지자제 열기가 식기는 커녕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로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 등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이번 수뇌회담에서도 또 한차례 원구성 등 국회정상화를 조건으로 여당의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집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8월12일의 3당 대표회담에서 YS가 『지자제법을 변칙 개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보장만 있으면 일단 상임위 구성에 응해 국회를 정상화시켜도 손실이 없다는 견해도 급격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이동통신 문제나 「양심선언」 문제 등 장내에서 활용할 카드가 쌓여있는데다 장내공세에 최선을 다하고 장외공세를 불가피하게 택하는 경로가 여론에도 부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으로 「택일안이 마지막 카드」라는 공식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6대 도시의 시범실시」,더 나아가 「서울만 실시」도 상징성면에서 택일안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나올 만큼 지자제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있어 3당 수뇌회담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민당은 국회 개원이후 계속 국회정상화를 주장해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단체장선거와 국회정상화에 같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민당은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일단 여야간의 모든 대화에 적극 임한다는 자세이다.
정주영대표가 자신의 외유기간중 논의된 3당 수뇌회담 및 김대중 민주 대표와의 회담에서 적극적인 수락의사를 밝힌 것은 이같은 기본자세에서 출발한다.
국민당은 그러나 지난달 임시국회 문제 논의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무조건적인 국회 참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운영에 관한한 제3당의 「한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따라서 국회정상화를 강력 주장하되 현실적인 정상화여부는 민자·민주 양당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한 「중재」의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 국회가 순탄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대비한 「도피처」도 함께 확보하려는 계산인 것 같다.
국민당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13일 3당 수뇌회담에서도 일단 국회정상화를 강하게 주장하되 정상화의 명분제공 첵임은 민자당에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체장선거 등에 대한 김영삼 민자당 총재의 양보가 없을 경우 결국 민주당쪽에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이유식·황영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