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돌아가는 꼴이 매사가 이래서는 정말 곤란하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관권 부정선거 개입주장 양심선언 사건을 놓고 볼때 그런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이번 사건은 그 성격상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사실 확인에 앞서 정치적 충격이 크고 국민적 실망감이 앞설 수가 있기에 그 후유증이 우선 두렵다. 사건발생후 정치권과 행정부 및 검찰의 대응 또한 엄청난 사건에 넋을 잃은 탓인지 갈피를 못잡거나 지나치게 흥분해 일처리의 순서를 혼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냉철한 진상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듯 하다. 이러다간 또 과거의 여느 대형사건처럼 사건처리가 용두사미로 끝나 국민적 불신만 증폭시키게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매사를 그런 식으로 우물쭈물 얼버무리거나 정략차원의 모습만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사건이 심각하고 여파가 클수록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이번만은 기어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은 수사에 더욱 성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고,야당도 한씨를 언제까지 감춰둘 수가 있겠는가를 묻고 싶다. 지금 검찰은 한씨에 대한 소환장만 발부해둔채 오는 23일로 박두한 선거사범처리 공소시효 걱정만 하고 있다. 행정부가 무조건 부인일색인 마당이어서 눈치보기에 바쁘고 소환에 불응하는 핑계마저 생겼으니 수사의지가 살아날리가 없다.
야당도 소환에 응하고 증거물을 제시해봤자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묵살시킬 것이 내다보이는 마당이기에 폭로와 성명전과 대중집회쪽에 오히려 매달리는 불신과 핑계의 악순환이 바야흐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진상이 정확히 파헤쳐질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우선 검찰은 수표장과 그 출처마저 폭로된 마당에 소환만 기다릴게 아니라 확인수사에 나서야 한다. 행정부 스스로도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증거물에 대해 스스로 진상을 조사해 밝혀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야당도 스스로 주장하듯 여러 증거물마저 확보한 마당이라면 이제는 검찰수사에 응하도록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금은 권력이양기를 앞둔 중요한 때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권의 선거개입과 같은 엄청난 혐의에 대한 명백한 규명없이 국민들에게 무슨 소리로 또 표 달라고 할 것인가. 잘못이 있으면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 또 매사를 정도에서 벗어나 파행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도 두루 버려야한다. 지금은 민주화시대이고,법과 국민의 의식이 또렷이 살아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점을 누구나 잊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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