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협력기구 구성 한국주도 기대/CFC 금지협약 12월회의서 더 강화92서울국제환경 심포지엄에 참석차 내한한 미카엘 구코프스키 유엔개발계획(UNDP) 고문과 빌 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국장,라 쿠르쿨라 수리아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법률담당관 등 3명은 2일하오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세계환경기구의 중추적인 인물들로 이날 지구환경문제와 한국의 접근방향 등에 대해 격의없이 대화를 나눴다.
동북아 환경협력기구 구성과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한 국제환경기구의 입장은.
▲구코프스키=동북아 환경협력기구 구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제의자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협력기구 구성전이라도 동북아 각국의 단일 환경기준 수립과 환경정보교환망 구축 등에 기술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GEF(지구환경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게될 두만강 개발계획은 환경을 해치지 않고 개발할 경우에만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파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유엔개발계획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환경기구가 현재 환경측면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가.
▲구코프스키=아직까지 공식 접촉은 없으나 북한에 UNDP 연락사무소가 개설돼있고 두만강 개발계획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히고 있어 조만간 접촉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한 접촉도 정치교류보다는 환경·경제·기술적 교류 등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들이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상품명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을 개발한후에 CFC 사용금지협약을 추진한 것은 한국 등 신생 개발국에 대한 경제적 불공정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빌 롱=미국에서 CFC 사용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CFC 대체물질이 개발되기 훨씬 전이다.
그후 미국에서 점차 CFC 사용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기업들이 앞다투어 CFC 대체물질을 개발한 것이다.
현재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도 CFC 대체물질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최근 국제적인 CFC 사용규제 움직임은.
▲쿠르쿨라 수리아=85년 빈협약때부터 국제적인 환경협약에 유연성 개념이 부여됐다.
그전까지는 협약 및 부속의정서가 마련되면 끝까지 원형그대로 준수했으나 CFC의 오존층 파괴에 대한 과학적 규명 등 여건이 변하면서 빈협약과 그 부속의정서인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12월 코펜하겐회의에서는 CFC 사용금지기간을 보다 앞당기는 방향으로 협약내용이 강화될 것이다.
지난 6월 리우환경개발회의에서 대기업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은데.
▲빌 롱=대기업에 대한 제재논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년전부터 이미지관리 등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환경보호 노력을 해온 대기업이 많다고 본다. 문제는 아직 환경보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이를 위해 유엔개발계획,유엔환경계획,경제협력기구 등 국제환경기구와 함께 민간환경단체(NGO) 등의 감시와 압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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