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4일 판문점 연락관회의에서 지난 2일 방북 일정만 합의했던 남포조사단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다시 이견조정을 시도한다. 이와 아울러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구체적인 스케줄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남포조사단의 방북문제에서 보더라도 남북한 회담이 우선 모양새에서 상당히 변칙적으로 이뤄지고 있고,내용면에서도 우리측에서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유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나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측 관계당국은 「적극적」 「현실적」인 자세라고 자신들의 접근방식을 옹호할지 모르지만 또다른 시각에서 보면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북한측에 끌려다닌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최근의 남북회담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이후 회의 전개방식의 특징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추후로 미루거나 소위 자의적으로 해석토록 유보해두고 회담을 진척시켜간다는 점이다. 남북의 특수성을 감안한 편법이라 하겠다.
세계의 어떤 회담도 이런 식으로 진척된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상호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합의했다고 해도 사실상 합의가 아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했으면서도 그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남북협상이 지금까지 「총론합의.각론이견」의 양상을 보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간의 경협 협상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재연되는 것을 우려한다. 남한의 남포조사단 파견문제에서 양측의 주장이 다른 성격규정·규모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일정만 9월21일부터 26일까지로 합의한 것이 우습다. 상호간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켰거나 아니면 접근시킬 것을 예견하고 나서 이렇게 합의했는지는 몰라도 일의 선후가 크게 뒤바뀐 것이다. 배수의 진을 친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면 사안이 그렇게 급박했는가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된다.
우리측은 민·관 혼성팀 30명선을 주장해왔고 북측은 대우그룹을 주축으로한 민간조사단 10여명선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의 기본입장은 선 남북한 상호 핵사찰 합의 후 경제협력이다. 또한 경제협력은 남북한 정부 당사자간의 협정체결이후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축성을 두기위해 정부 승인아래 민간기업이 북한당국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북의 핵사찰 거부와 관련,이를 금지했다가 최근 해체했다. 북은 대남 경협은 남의 정부를 배제한 민간베이스로 운영하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북한 정무원 부총리 김달현의 귀북후에도 변함이 없다.
남측에는 북의 소위 「개방파」 지원을 위해 남포조사단 파견문제는 북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는 이에 반대한다. 유화는 유화를 낳는다. 전통적인 협상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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