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파,보수세력과의 투쟁서 주도권 장악/인플레 우려불구 단행 중 경제 자신감 과시【홍콩=유동희특파원】 중국은 9월1일을 기해 5백93개 품목의 생산자재 가격을 자유화시키는 대담한 가격개혁을 단행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앞으로 국가 가격통제 품목은 89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91년말 현재 국가의 가격통제를 받는 생산자재의 종류가 7백37종에 달했던 것을 생각할 때 이번 가격자유화 조치는 「혁명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홍콩의 명보는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조자양 전 총서기 실각의 한 원인이 되었던 「88년 물가개혁」이후 2번째의 「물가관문 돌파시도」로 표현했다.
이번 가격자유화 조치는 가격결정을 시장 메커니즘에 맡김으로써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하방」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5백93종중 5백71종은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22개 품목은 성정부가 가격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개혁,즉 가격자유화가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가격개혁이 미치는 파장과 영향력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는 한편으로 권력의 향배마저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의 속성도 지니고 있다.
중국은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주곡 등을 제외한 농산품과 경공업 소비제품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가격개혁을 단행,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농산품은 면화·엽연초 등 7개 품목에 불과하며 경공업 공산품도 약 9백여종서 30여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생산자재의 가격개혁은 지지부진했다. 농산품과 경공업제품들과는 달리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속성」 때문에 보수세력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통제가격과 자유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제(쌍궤제)를 채택하는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중가격제는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한바도 없지는 않으나 투기를 유발했으며 「관상」과 「관도」로 표현되는 관리들의 부패를 조장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조자양은 전면적인 가격개혁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하려 했으나 인플레의 폐해를 들고나온 이붕 등 보수세력에 의해 좌절하고 말았다.
이같은 조의 좌절은 88년말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천안문사태후 그의 실각은 단지 이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천안문사태 이후 긴축기인 「치리정돈」 기간에도 가격개혁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는 했으나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관문이나 또한 정책 집행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인 가격개혁이 이 시점에서 추진되는 배경은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혁의 가속화를 위해 가격자유화를 더이상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기업은 물론 경제 전분야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자극요법으로 가격개혁 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 또 한가지 이유는 중국경제 전반에 관한 자신감을 들 수 있다. 중국경제는 올 상반기중 12%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차산업은 무려 17.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수요폭발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빚어졌던 88년과 같은 인플레 사태는 막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경제당국자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4대를 앞두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두고 비경제적인 논쟁을 마감하기 위해 가격개혁을 단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 가격개혁의 단행은 다른 한 측면으로는 개혁파가 경제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가격자유화 이후 달걀·가스사용료 등이 급등했다는 북경발 소식은 개혁진영이 이제는 보수파가 아닌 「가격」과 싸움을 벌일 차례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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